•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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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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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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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물류보안제도와 물류보안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한 화물 차량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물류 거점과 고속도록 톨케이트를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자동수집하여 RFID 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분석하였다.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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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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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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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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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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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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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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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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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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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항만뿐만 아니라 물류 전구간의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항만 보안체제 정비 및 보안역량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물류보안 추세를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보안의 관점에서 상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선적항이나 양하 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경우 화물의 지체 현상이 발생해 선박은 물론 화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ISO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류보안 제도의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방안과 정책적 추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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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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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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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rade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remote transactions. Furthermore, in the circumstance of emphasizing the national security again, the importance of the risk management of special materials has been increasing. As it was noted at Chapter 4, significant results such as the threat of enterprises' sustainable growth can be occurred when companies are related to the unlawful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or experience discouragement of export of main products. As the decision of strategic materials greatly depend on a specialized knowledge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judgement of strategic materials in terms of ordinary companies which is not accustomed to them. Furthermore risk management is more difficult due to the inclusion to the items of export license. To prepare such a risk of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firstly, it should be checked to find whether counter traders are working in the industr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ondly, an appropriate process shall be designed and operated for products to be safely delivered to the trade counter. Therefore, our export enterprises have to introduce CP(Compliance Program), AEO or ISO28000 considering suitability for their actual situations not only to promote export and but also to avoid risk of export control and additional expenses. Through these appropriate processes,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trade risk of strategic materials can be accomp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