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합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 국경평화공원의 세계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 형태가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부아프리카의 국경공원은 식민지 시대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냉전 및 내전시기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 통치하고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냉전과 내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국경공원을 통합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계의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간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 사회-공간적 갈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mplemented a project called the Peace Initiative, which prioritized a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the core national agenda and involved using a peace-based frame instead of a unification approach to addr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initiative was evaluated in this study using a revised version of the pyramid model to assess the input-output-result process underlying the project and determine whether it generated results that differed from those achiev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these ends, this research compared Moon's key presidential speeches with those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as input, news commentaries and responses from major players as output, and the trend of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changes in public opinion as results. Although Moon failed to accomplish significant policy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of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conservative pa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put, output, and partial results of inter-Korean dialogue reflect some progress.
북한의 변화와 동향 파악에 대한 연구는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북한 동향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거 사례를 서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에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하여 왔다. 이런 전문가 서술 중심의 북한 변화 및 동향 연구에서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더해지면 보다 과학적인 북한 동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동향 파악과 북한의 대남 관련 행위와 연관된 연구는 통일 및 국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며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신문 기사 내용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북한과 관련한 핵심 단어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남북관계의 극적인 관계와 변화들을 기반으로 세 개의 기간을 나누고 이 기간 내에 국내 언론에 나타난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 단어들을 세 개의 기간별로 분류하고 당시에 북한의 태도와 동향에 따라 해당 단어와 주제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연구가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얼마나 유용한 것이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의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측정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로 진행 될 것이다.
Two comparative poplar clones (I-214: Populus euramerinm, Peace: P koreana x p. trihocarpa) were exposed to two $CO_2$ concentrations (350 or 2, 000 ${\mu}L L^{-1} CO_2$) for 21 days. When both poplar clones were compared at growth conditions, the net photosynthetic rate ($P_N$) in $CO_2$-enriched ($2, 000{\mu}L L^{-1} CO_2 = C_{2, 000}$) plants become about 50-60% higher than that of 350 ${\mu}L L^{-1} CO_2 (=C_{350}$ Plants on 7 days treatment. But the enhancement of PN by high $CO_2$ was not maintained throughout all the experimental period. At 21 days, there was no difference of photosynthetic rates between $C_{350}$ and $C_{2000}$ plants. In contrast with photosynthesis, the response of leaf conductance to the elevated $CO_2$ concentration was very different between I-214 and Peace. During all experimental period, leaf conductance ($g_{s}$) of $C_{2000}$ plants is 50% lower than that of the $C_{350}$ plants for I-214, while there is no difference of gs between the plants of $C_{350}$ and $C_{2, 000}$ for Peace. The results of gs in Peace indicate that decreased photosynthetic rate after 21 days in $C_{2, 000}$ Plants for two poplar clones is possibly due to non-stomatal factors. To investigate the non-stomatal factors, starch accumulation and ribulose-1, 6-bisphosphate carboxylase (RuBPCase) were measured. We found significant accumulation of starch in two poplar clones exposed to high $CO_2$, especially starch of I-214 in $C_{2, 000}$ become 3.5 times higher than in $C_{350}$ plants at 21 days. This suggests that high proportion of photosynthates was directed into starch. After 21 days, the activity of ribulose-1, 6-bisphosphate carboxylase of $C_{2, 000}$ plants become decreased in 40-50% compared with that of the $C_{350}$ plants. Two poplar clones show the same trend to RuBPCase declines under high $CO_2$ concentration, although the decline is more significant for I-214. The results reported here suggest that starch accumulation and decreased RuBPCase activity in $C_{2, 000}$ plants can be partly ascribed to the loss of photosynthetic efficiency of high $CO_2$-grown poplar plants.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여,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인 자연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 분야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협력 사례분석,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 및 국제사회에 북한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분석하여 잠재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례고찰 및 1차 전문가 설문조사(5명)를 통해 "잠재 협력사업" 15건과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6개(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14명)를 통해 우선 사업을 도출하였다. 자연환경 분야 15건의 잠재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6개 주요 고려 인자를 적용하여 통합·평균한 결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는 ①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 ②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 ③국제적 중요 이동성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 보전사업, ④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 ⑤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 협력 사업들은 기존 협력사례와 협력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전문가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도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질적 추진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남·북한 간 추진 공감대 형성,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자기구 등 전통적인 공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NGO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FBO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함으로써,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해외 봉사 등을 더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체계화해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도 선정됨으로써 종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신종교로써 여타 전통종교의 FBO에 비해 그 지원 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지만, 종단의 전문성과 역량(교육, 의료 등)을 활용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 FBO와 대순진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유사했으며, 아직 지원 활동이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는 선교와 같은 종교적 목표 또는 수단을 배제하고, 그 재원이 도인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에 있어,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육군이 안고 있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정책방향 연구의 방안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중의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군사보안(Military Security) 측면에서 국내외 저명 학술연구 논문들의 '군사보안'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착안해야할 정책적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군사보안의 큰 그림을 인식하고, 그만큼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는데, 국내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로 보안의 IT기술 및 북한의 사이버보안 등과 같은 기술적인 군사보안에 관심이 많은 반면, 국외연구는 군사보안이 국가간 협력차원에서 필요하고, 군사보안 혁신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한 군사보안이 안보차원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보레벨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연구들은 수십년간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우리의 즉물적인 상황과 대비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보완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군사보안이 국가간의 안보시스템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정책적 산물이라는 인식하에 국내의 학술연구의 방향도 기존의 기술보안적인 보안연구에 그치지 말고, 국가적 네트워크의 협력하에 보다 거시적인 군사보안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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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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