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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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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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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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글자체파일의 무단 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법원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인가? 이러한 인식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의 인식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INI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며, 단지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특히, CAD 파일들 역시 외형상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할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자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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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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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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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비트오율 성능이 CDMA 방식의 IMT-2000 시스댐에서 역방향 링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역방향링크에서 시률래이션은 ITU-R에서 제시한 욕내, 도보, 그리고 차량 환경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BER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1.6념-Iz 전력 제어, 5-tap FIR 필터를 이용한 페이딩신호의 진폭과 위상 추정, 그리고 연판정 Viterbi 및 Reed-Solomon 복호 등이 적용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최적의 파일롯전력 대비 트래픽전력의 비, 핑거수에 따른 BER 성능, 그리고 $10^{-6}$ BER에서 길쌍부호와 Concatenated 부호와의 성능비교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