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양식산업 구조는 노동집약적인 해조류와 패류중심이라 후진성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요 수산식품의 양식 생산량과 가치의 세계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또 WTO체제는 수산물 개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IMF 한파 등 국내 경제여건 역시 국내양식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실로 국내양식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국내 양식산업의 구조를 정비하고, 양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품종별 양어사료개발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인식하여, 주요 품종별 배합사료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and seeks some assignments for mitigating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rapidly increase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slowly decreased after 2000, but was still somewhat higher in 2002 than that before the IMF. Seco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rate, which rapidly increase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slowly decreased after 2000 and became a similar level to that before the IMF economic crisis, but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new college graduates highly increased after the IMF. Third,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youth unemployment shows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employment elasticity of economic growth negatively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rate of entrance into colleges positively affects the unemployment rate. Fourth,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demonstrates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employment elasticity of economic growth negatively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new college graduates, the college graduate/youth population ratio, and the time trend positively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Thes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s. First, in order to increase labor demand, emphasis must be placed on preparing economic conditions which can raise economic growth rate and on fostering industries and occupations which have high employment elasticity. Second, in the aspect of labor suppl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new college graduates corresponding to labor demands in industries. Third, in order to redress the mismatch between the demand and the supply of the youth labor marke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emedying educational systems such as the activ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reformation of college education to match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in colleges and the skills requirements of the world of work, and preparing a unified program to support the youth unemployed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empirically by analyzing the newspaper articles during the financial aid from the IMF. During this period, Korean Households expenses. And Korea government also wanted to share the burden of overcoming the currency crisis with households. Theoretically, Home economists has approved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as it increases the worth of wage by reducing cost of labor reproduction. So this article try to verify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by analyzing if there was public demand of housework as a means of reducing expenses during the IMF regime, based on newspaper articles. The major finding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during the IMF regime, Households and housewives were described as an agent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in newspaper articles. Second, households were required to substitute money expenses for housework to cut expenses. These results show that housework has worth as a productive labor and contribute to society and households as it increases the worth of wage and deceases the cost of living.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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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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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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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point of view on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rguing that its conflictual nature and combative unions, and too much protective labor laws make the foreign investors to avoid Korea as an investment location. This argument has been raised since IMF' financial bail-out when Korea needed badly foreign FDI. Since then, however, any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dustrial relations field has not been made. In this kind of dead-lock situation, the Ireland' success story give us an important lesson, in which the strong economic growth had been made through the massive FDI, stimulated by the social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s. Our study has an aim to examine the several success factors for Ireland's economic success, and to take a deep look into the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reland' social partnership, and its outcome. We also try to draw some lessons to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in its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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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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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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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Korea, one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s been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untries in the world since World War Ⅱ. However, Korea has recently suffered from an economic crisis which has been mainly attributed to a fluctuating foreign currency rate. The future of Korea relies on how the country prepares and copes with the crises. There have been enormous effort to solve current economic crisis. However, preparation to the anticipated crisis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olving problems after the crisis. Recently, the virtual crisis preparation team approach appears to be one of the effective alternatives to cope with various cris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le to (1) show that crisis preparation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one with the current and future crises; (2) to prove that the virtual crisis preparation team is one of the better alternatives to solve crisis; (3) to suggest a virtual crisis preparation team model can be adapted to the Kore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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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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