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일본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자 지원과 관련한 ICT활용에 대한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고령자 지원관련 ICT정책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지원관련 현장에서 ICT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져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개호와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간의 정보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개호자와 관련 인력의 서류업무의 간소화 및 개호 부담의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ICT활용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정서지지 및 안정을 위한 기술의 보급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Despite a commonly held belief that standards obstruct innovation, recent research shows that they can actually play critical roles in supporting various activiti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us, providing an innovation-friendly environment through standardization has been gaining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is as yet limited understanding, due to complex dynamics and high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innovation, as well as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and functions of standards with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The problem becomes even more challenging for standardization in highly complex system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ystems, where a large number of domains and components are involved, along with various type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deal with such complexity and variations, a systematic approach of standardization roadmapping has been used in many technology-leading countries as a strategic policy tool for supporting effective management of standardization. Despite its wide adoptio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standardization roadmapping is somewhat limited, leaving significant challenges for policymakers and standards organizations in terms of how to structure and manage roadmapping exercises, and how the government should get involved. In this regard, the current research explores existing standardization roadmaps in various contexts related to ICT systems (ICT in Korea, Smart Grid in the US, and electromobility in Germany), as there is a particular need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such complex systems of ICT. Focusing on various aspects of standardization roadmapping exercises such as their structures, processes, and participants, their common features and key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Comparing these roadmaps also reveal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standardization roadmapping approaches adopted by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contexts. Based on lessons learnt from existing practices, the study finally provides insight for the Korean ICT standards community on the ways in which their standardization roadmapping approach can be improved to support anticipatory management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more effec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current research can not only provide increased understanding of standardization roadmaps, but also help policymakers and standards organizations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supporting innovation through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standardization.
Nowadays every technology is becoming smarter. Consequently, intensive use of ICT in the whole industries and cities enables a sustainable approach to meet enormous productiv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courses. Likewise, the role of ICT in terms of controlling, monitoring in the energy industry allows integrating potential renewables, bulk energy conservation and reliable optimized operation in the entire system. In this paper outlines challenging issues in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 Mongolia and proposes potential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The author investigated the main technologies used in energy industry mainly smart grid, challenges and policy aspect in Mongolian energy sector by us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approach with case studies and literature based methodologies. Based on the policy aspect and current implementation of smart grid, the paper tries to address the readiness for the main application and future potential ICT driven applications. Furthermore, it concluded that ICT convergence is demanded to overcome the current vulnerabilities and significant momentum to leave behind by using its potential energy recourses and favorable geographical state. Policymakers may find this study useful, as it answers the question of whether ICT investment can ultimately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may aid in future planning. Even tough, in order to develop a smart grid and integrating renewables firstly set an appropriate market structure, ICT will key enabler to make energy system more profitable and sustainable. Regard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CT deployment contribution is a huge demand for future opportunities energy in Mongolia.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 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 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트워크와 함께 IT 및 ICT 융합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학계에서의 관심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중반 이후 ICT 융합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의 개념과 발전 단계를 짚어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선정한 ICT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검색어를 분석한다. 융합 서비스를 스마트 홈 워크 교통, Health ICT, RFID USN, M2M IoT, e-Navigation, 지능형 로봇으로 분류하여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심도가 바뀐 서비스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서비스들을 알 수 있으며 M2M IoT, 원격진료, 스마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과 같이 최근에 검색 트렌드가 높은 서비스들과 가전 로봇, Health ICT, 스마트 교통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을 구분할 수 있다. 효율적인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기술의 개발, 표준화 문제, 법 제도 규정의 정비 및 정책 지원과 함께 수요자들의 원하는 맞춤형 ICT 융합 서비스 발굴이 요구된다.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frastructure industry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ll ICT infrastructures. With the recent proliferation of the smart convergence of various industries based on ICT infrastructure, the rol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highlighted to accommodate the convergence and implementation environment in construction and medical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the new rol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under the rapidly developing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and the priorities of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using a quantitative model. The analysis result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of each policy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xecute effectively the policy of promo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Given the constraint of limited budget, policy prioriti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and establishment of incentive for new technology.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being the first quantitative approach to policy priorities for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under the smart convertgence environment.
본 연구는 2016년도 OECD 관광정책과 ICT 융합 플랫폼을 적용한 부산 관광산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OECD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유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둘째, 단절 없는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셋째, 공유경제 대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부산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부산의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ICT 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ICT 융합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험기반의 양방향 콘텐츠 생성·공유와 다분야 간 고부가 융합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질 높은 사용자경험(UX)의 개발과 데이터 분석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산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과와 관리를 위한 관광관련 진흥원 설립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OECD관광정책 기반 ICT 융합 플랫폼 구축결과, 부산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저비용, 고효과를 낳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201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대폰, 반도체 등 주력제품의 수출 증가로 86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으로는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기업의 투자를 꼽을 수 있으며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정책과 최근의 국가정보화와 산업융합 발전 기본 계획을 통한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1위, 2015년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1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ICT 산업 발전의 정체기에 들어선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ICT 융합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향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IT Korea 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CT 융합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특히, 클라우드, 3D 융합 및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국내외시장 현황을 진단한다. 세계 ICT 융복합 시장은 2020년 3조 6천억 달러, 국내 시장은 1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초기 단계 수준인 사물 인터넷과 3D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미래사회의 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헬스케어, 금융, 인공지능, 인체 플랫폼 및 보안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GAP 분석 결과, 중요도(5.221)에 비해 만족도(4.408)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는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유지 영역에는 'R&D', '사업화'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 영역에는 '정책자금',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저순위 영역에는 '창업행사 네트워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과잉 영역에는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창업 교육'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D', '창업교육', '정책자금'의 순서대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T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한 보안 사고의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주요 사고만 정리해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세 배를 넘는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정보보안의 사고는 국가의 일급재난에 해당하는 정책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사회과학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위험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의 상황은 '심각, 강력, 집중, 기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위험의 상황에 따라 해당집단은 '계층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문화유형을 지니며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의 대응 정책을 적용하였다. 셋째, 위험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대용량, 고성능, 다양성'의 빅 데이터의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상황별 문화유형과 빅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빅 데이터 시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는 '기술, 규범, 법, 시장'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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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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