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IT839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6년 신제품(NEP) 인증 제도를 도입, IT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과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ICT산업의 글로벌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고, AHP모형을 활용하여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과 그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인지지도 실증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변수가 정책수단변수에 비해 많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정책수단 발굴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에서는 피드백 루프가 없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정책구도가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정책수단에서 정책목표에 이르는 일방적인 구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조경제 정책변수는 정책수단 변수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목표변수로만 사용하고 있어, 이는 IC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글로벌 창업센터 구축, 글로벌 전문가 채용 및 활용, ICT R&D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글로벌 투자네트워크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동반 진출 등이 각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융합은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산업 및 제품과 서비스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는 ICT융합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 보다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존하여 ICT융합 클러스터의 전략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모델에 기반을 두고 비(非)R&D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끄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충북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181부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참여여건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비R&D 정책지원 요인이 기업의 ICT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에 차례로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AIDA 모델을 정부와 기업 간 상황(G2B)에 적용하여 정부 정책의 홍보와 기업의 관심 유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비R&D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 의사를 이끌어 내는 지 여부를 AIDA 모델을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ICT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수단 및 사회이슈를 해결할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D 성과활용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R&D의 공급자인 연구자 중심의 기획, 기술개발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장성 있는 제품 서비스 구현이 R&D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에서부터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리빙랩 R&D는 사회문제해결형 또는 지역환경개선형에 집중해서 추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R&D사업에의 리빙랩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R&D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호환성 확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 내 표준화 교육 활동 및 그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 약 900여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화 교육활동은 기업의 생산 및 품질개선 정도와 R&D 활동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비율은 표준화 교육활동이 생산 및 품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교육 활동, 교육성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자가 혁신 및 표준화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기원 육성하고 있는 체신부는 이미 밝혀진대로 올해부터 3년 동안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관련 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백억원이 지원되는데 협회는 지원대상 업계의 자금소요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분석.정리 한다.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술적 혁신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술개발과 기술혁신만이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구도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보호에는 관심과 투자가 인색한 편이다. 그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중소기업 여건상 충족시키기 어렵다.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디지털증거가 필요하지만 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디지털증거가 훼손되고 삭제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유출사고 유형에 따른 디지털증거기반의 대응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실제로 발생하였던 기술유출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보안환경에서 디지털증거 확보 방안을 연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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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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