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1)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2)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3)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supervision power of police (4)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The Confucian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regarded Buddhist rituals as "dangerous festivals." However, these Buddhist ceremonies facilitated transitions between phases of life from birth till death and strengthened communal unity through their joint practice of the rites. Ritual spaces were decorated with various utensils and objects that transformed them into wondrous arenas. Of these ornaments, Buddhist paintings served as the most effective visual medium for educating the common people. As an example, a painting of the Ten Kings of the Underworld (siwangdo) could be hung as a means to illustrate the Buddhist view of the afterlife, embedded in images not only inside a Buddhist temple hall, but in any space where a Buddhist ritual was being held. Demand for Buddhist paintings rose considerably with their use in ritual spaces. Nectar ritual paintings (gamnodo), including scenes of appeasement rites for the souls of the deceased, emphasized depictions of royal family members and their royal relatives. In Chinese paintings of the water and land ceremony (suryukjae), these figures referred to one of several sacred groups who invited deities to a ritual. However, in Korean paintings of a nectar ritual, the iconography symbolized the patronage of the royal court and underlined the historicity and tradition of nationally conducted water and land ceremonies. This royal patronage implied the social and governmental sanction of Buddhist rituals. By including depictions of royal family members and their royal relatives, Joseon Buddhist paintings highlighted this approval. The Joseon ruling class outwardly feared that Buddhist rituals might undermine observance of Confucian proprieties and lead to a corruption of public morals, since monks and laymen, men and women, and people of all ranks mingled within the ritual spaces. The concern of the ruling class wa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nature of festivals, which involved deviation from the routines of daily life and violation of taboos. Since visual media such as paintings were considered to hold a special power, some members of the ruling class attempted to exploit this power, while others were apprehensive of the risks they entailed. According to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Joseon royal court burned Buddhist paintings and ordered the arrest of those who created them, while emphasizing their dangers. It further announced that so many citizens were gathering in Buddhist ritual spaces that the capital city was being left vacant. However, this record also paradoxically suggests that Buddhist rituals were widely considered festivals that people should participate in. Buddhist rituals could not be easily suppressed since they performed important religious functions reflecting the phases of the human life cycle, and had no available Confucian replacements. Their festive nature, unifying communities, expanded significantly at the time. The nectar ritual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period realistically delineated nectar rituals and depicted the troops of traveling actors and performers that began to emerge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Such Buddhist rituals for consoling souls who encountered an unfortunate death were held annually and evolved into festivals during which the Joseon people relieved their everyday fatigue and refreshed themselves. The process of adopting Buddhist rituals-regarded as "dangerous festivals" due to political suppression of Buddhism in the Confucian nation-as seasonal customs and communal feasts is well reflected in the changes made in Buddhist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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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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