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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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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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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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harmonious approach between trad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greements is increasingly necessary and important. conflicts and harmonization that may occur between maj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hard leg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in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the currently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reflect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may be disputes over WTO compatibility and distorted protectionism measure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to Article 20 of the GATT were reviewed together, and Article 20(a) of GATT,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may dif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limitations were also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from a specific countr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was reviewed and proposed domestic trade norms revis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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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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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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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scientific research, the object of research is a complex of legal relations, which are formed by the use of modern digital technologies. The subject of this work is the novelties of Ukrainian and foreign legislation, norms of international law aimed at regulating social relations in the field of digital rights, as well as doctrinal provisions and materials of law enforcement pract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work, two types of digital rights are distinguished, those that exist in the law of Ukraine, and the issues of law that apply to legal relations, regarding the turnover of each of them, are considered. Examples of law applied in foreign countries are given for comparison.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legal framework and positions of scientists,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rights were noted.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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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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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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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