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of the US and China and housing distribution economy in Korea using EPU indexes of two countries and the economic indicator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the data such as the Korean housing price stability index (HPSI), housing purchase price index (HPPI), housing lease price index (HLPI), banking stock index (BSI), and consumer price index (CPI) with EPU indexes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17. As an empirical methodology, we select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due to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Result - As results of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impact of the US EPU index has initially a negative response on the Korean HPSI, HPPI, and HLPI referring the housing distribution market including the economic variables, BSI, and CPI. Likewise, the impact of index in China has initially a negative response on economic indicators except the BSI in Korea. Conclusions - This study shows that the EPU index of the US has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s on all economic indicators in Korea. In this study, we reveal EPU of the US and China has dynamic impact on housing distribution economy return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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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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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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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e study the impact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of Asian four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Hong Kong, and China on housing market returns in Korea. Also, we docu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PU index of those four countries and the housing market including macroeconomic indicators in Korea. The EPU index of those four countries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on the housing purchase price index, housing lease price index in Korea. The EPU index in Korea and Japan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on the CPI. The EPU index in only Japan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on the PPI. The EPU index in Hong Kong and Korea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but the EPU index in China significant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tock price index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EPU index in only Korea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the stock price index in banking industry. This study shows the EPU index of the Korea has the negative relationships on the housing market economy rather than other countries by VECM. And this study has an important evidence of the spillover of several macroeconomic indicators in Korea for the EPU index of the Asian four countries.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정체와 전세가격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및 무주택자가 선호하는 거주지인 전세주택에 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거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전세가격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시장과 전세시장내의 구조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세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 월세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이 주택시장과 연결되어있다는 시각이 부족하고, 전세보증금의 지원이나, 임대인 세제지원 등의 단기적 미봉책 위주로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전세시장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Seunghee Kang;Jeongseok Lee;Gunhee Cho;Jeongrak Sohn;Jongdae Bang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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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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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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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Best value is the ultimate goal of the owner and can thus have diverse meanings according to the project characteristic, owner's purpose, user groups' payment capability, etc.. Recently, resettlement problems of the marginalized members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 have been issued in Korea because they have no capability to purchase (or lease) redeveloped housing (or apartment). It means that a minimized production cost for reducing supply price of housing i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e best value of the marginalized members. The lowest-price bidding system serves the purpose of ensuring a minimized production cost, but due to the low-cost investments, it creates various problems, such as sloppy construction, lowered quality, an increased LCC, and worsening profitability for builders. Thus, to help them resettle, it is necessary to supply affordable housing geared towards a certain appropriate quality and minimum construction costs. Towards this end,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cost reduction bidding system based on a technical proposal. The proposed technical-proposal-based cost reduction bidding system consists of the following components: work-unit-based, project-unit-based, and construction-period-reducing technical proposals. These components are evaluated to select the best bidder for a given project. The technical proposal based cost reduction bidding system proposed herein is expected to provide facilities with appropriate supply prices and appropriate quality levels, to bolster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builder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택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거시경제변수로는 가계대출금리, 가계예금총액, 취업자 수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은 네 가지 거시경제변수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가 높아질수록 전세가격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기반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가 지역별 부동산 지수와 어떠한 공간적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데이터는 상이한 자료 형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격자 기반의 공간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로는 2013년 8월 한 달간의 지오태그된 트윗 데이터와 행정구역별 주택가격지수(매매, 전세)를 이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두 데이터 간의 상이한 공간적 단위를 고려하여 2,000m 단위의 격자망을 구성하고 이에 맞게 두 데이터를 격자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두 데이터에 대하여 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공간시차를 고려한 이변량 공간적 상관계수를 측정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정량적 분석 결과, 서초구 지역이 트윗 데이터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데이터에서 공통적인 Hotspot 지역으로 탐색되었으나 주택전세가격지수 데이터와는 뚜렷한 공간적 상관성이 탐색되지 않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주택체제 개혁, 주택금융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부동산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동산투자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후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잠재적 이익기회가 많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외자부동산기업의 투자영역은 주택에서 오피스 빌딩, 고급상가 등으로 다양화해지고 경영분야도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중개서비스, 임대경영,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중국을 경제발전이 앞선 동부 16개 도시와 중서부 19개 도시로 구분하여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분야 대출총액, 이자율, 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동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서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수의 경우 양지역 모두에서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동산분야 대출총액과 이자율은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since housing price increased rapidly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need more stabl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using evaluation (satisfaction), moving plan, and residential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comprehensive housing services including the community level. Data used for analysis in this study are from 2016 Seoul panel survey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 total of 3009 questionnaire from public rental households were collected in 2016 Seoul panel survey. In order to investigate housing requirements, we analyzed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satisfaction, moving plans, welfare services, residential activities and community facilities, soc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moving plan, and residential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 is analyzed to identify their housing demands.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moving plan, and residential service depending on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modified from the multi-family housing after purchase showed lower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higher intention for moving plan compared to residents living in other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residential service, residents in permanent lease type have higher experience of housing service as well as demand on housing service. Especially single household, elderly household, female household, or household with handicapped person indicated higher demand for housing services.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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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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