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housing stock is as follows. 1. It is predicted that population from 2010 and general household from 2015 will decrease. The aging speed in Japan is faster than several advanced nations. 2. Housing shortage has resolved from 1973. In 1998, dwelling number per household is 1.13 houses and vacant dwelling rate is 11.5 percents. 3. Dwelling level of rented dwelling is lower than owner occupied houses; for instance, floor area of the former is one third of the latter. As for a household of thirties, family type household lived in rented houses reached 60 percents, it reveals that the demand exceeds the supply. 4. Houses constructed before the new earthquake resistant standard enforced from 1981 year is the half of the whole, housing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future. Future housing market is changed to practical use of housing stock. Consequently, expansion of multi-habitation used a vacant housing of city dwellers, activation of the used houses distribution, growth of dwelling reform market, and activation of the rented houses are expected.
The Japanese economy has been unstable since 1990. Economic instability and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have made the acquisition of housing and the improvement in housing standards difficult. Unstable working and habitation conditions have also spread, and the Nagoya Metropolitan Area is recognized as a traction community in the Japanese economy. This study employed existing statistics and helpline consultations in 2013 to clarify the state of housing poverty in the Nagoya Metropolitan Area. Moreover, it clarified the conditions for improvement in the housing standards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a regional gap, and reasons for the deteriorating housing levels of low-income households by investigating the "Housing and Land Survey." Furthermore, it clarified housing difficulties that do not appear in existing statistics by investigating the examples of "toll-free call consultations" in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In modern Asia major cities had same problem with lack of affordable housing for families. So they had to concentrate to the mass supply of housing and made some physical counter effects like high density of cities, limitation of parking space. Also people who lived in those cities could suffer from broken traditional community culture. To rebuild traditional community and increase land usage, Block housing is suggested as a new kind of multi-family housing for old town redevelopment. Now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make urban code to give some initiative for new block housing development in old city blocks. They expect this new housing type can help to solve serious problems like lack of parking area, green space and context of block. Also they hope that block housing development can help to increase safety of town and reduce cost of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cess of Block Housing and to confirm the aspect which has been changed with urban organization together. Also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intentional characteristic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And as a result we could find critical physical viewpoint, and provide considerations for future study and plan. Several cases of block housing in Korea and Japan were reviewed for comparative study and Post Occupancy Evaluation (POE) survey was examined to find satisfaction factors and problems which were expected to improved.
건설 관련 행위의 기준이 되는 주요 법 제도나 건설 환경 변화 양상의 한 일간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전략 수립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설현장 공사관리 기술에 대한 양국간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전문가설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국 건설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의 현장관리수준은 과거에 비해 일본의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건설산업은 제도적 지원과 협업적이고 자율적 문화에 기초한 총괄개념의 공정 계획,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 효과적 품질 안전 환경관리체계 등에서 나오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본 건설산업의 강점에 대한 본격적인 벤치마킹이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녹색건설 활성화, 안전환경의 조성, 발주자와 시공자 등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영국 BREEAM, 미국 LEED, 독일 DGNB, 일본 CASBEE 등 선진국의 녹색인증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로 건축물 중심에서 도시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인증기준은 건축물 중심의 평가체계로 실내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은 배점비율이 낮다. 실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 지구 차원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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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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