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시공간구조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공급모형을 위한 주택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및 관련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주택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요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주택공간정보 구축 측면에서는 공간단위별 구축과 연계정보의 표준화가 도출되었다. 주택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건물 및 필지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주거 질적 측면의 주택공급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 주택시장의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공급조절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분양해소 및 서민주거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적용 시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들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텔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및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한 민간 주택건설 규제는 건설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주택건설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체계 안정화 및 수요-공급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주택분양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동시에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 상에서 분양물량 및 전세물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전세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의 지역별 위험분산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은 시장 변동에 따라 특징적인 동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안임에 따라 위험분산효과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택사업모델이 기본적인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을 통해 시행사, 건설회사, 소비자 및 정부 등 각종 시장 참여주체들은 각각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모델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세분화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특성들이 시장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실증 분석하였다. 주택의 건축 특성 등과 같이 공급 탄력적인 변수들은 주택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공급 비탄력적인 변수에 비하여 시장 균형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거주자의 평균 거주 기간으로 측정한 거주자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탄력적인 변수들이 공급 비탄력적인 변수들에 비해 시장 균형점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공급 탄력성과 거주자의 이동 가능성이 시장 균형점에 필요한 조건으로 파악되었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demand for a residential supply model that can actively and flexibly cope with various housing demands in the changing paradigm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step supply system that has been studied in Japan. It was used to examine and analyze cases to recommend a supply plan that can be used for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In more detail,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two-step supply system discloses that four types by supply methods (A-1, A-2, B-2, and C-2) and four types of relationship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mbine entities type, management entity type, construction entity type, a separated entity type) can be categorized. In addition, from the actual case study, it revealed that the way of linking and supplying activities among the entity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ease of supply (supply)", "diversity of housing demand (diversity)," and "quality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Ease of supply (supply)" refers to whether the construction entity is separated, and the owner is a manager. "Diversity" refers to whether the management subject is separated, and if the owner is also the constructor or the manager. "Construction" is whether the management entity is connected and managed by the management entity and can be evaluated in "Good", "Middle", and "Bad" level. As a summary, even if the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can be separated into a skeleton and infill system, the result suggested that it has a limitation on response to residential demand. In addition, the paper was able to propose an improved plan to make the infill as a secondary operator.
In order to balance with supply policy, public housing management and oper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but citizens have not yet achieved the results that the citizens are experi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he including the housing performanc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housing residents in Seoul.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public housing panel survey in Seoul (2016). The study method us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fact that dependent variables appeared as ordered responses.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housing performanc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may not match. Even though the satisfaction of housing area, type, and management fee is high,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s low if commuting distance, the number of small libraries, and hospitals are small. Secondly, it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mong types of public housing. Rather than focusing on supply, customized supply is need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types. Thirdly, the policy for public housing needs to be realized by a fair polic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better housing stability as a customized policy considering the local residential environmen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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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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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housing market is divided into several sub-markets that operate independently. One of them is the distinction between rental and sales markets. Simultaneously, since the housing is a commodity as well as an asset, it h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ntal market and the sales market.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Korea,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general method to analyze the housing market. This means there is a great deal of concern about side effects from the policy. Actually, the government's subsequent regulation of speculative demand in the future may be necessary to prevent market overheating,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fear that the rent will rise. Although changes in policy direction may be inevitable du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frequent and sudden changes in policy cause confusion in market participants, causing unrest in the housing market. This study aims to derive main factors and correlation with other housing market factor. These factors will be a base of qualitative housing market model to analyze the market effect of the demand-supply shift. Modeling is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identifying interactions between variables reflecting various variables in the housing market. The model discus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ntegrated insight into the key variables of the housing market, away from the monopolistic thinking. It can also be useful as a means of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striving to minimize the amount of traffic according to the supply of apartment houses along with the solution of housing shortage for the low income people through high density development near the subway area. Therefore, a stronger polic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traffic of the passenger cars in a subway area for the successful high density development focusing on public transportation, and especially,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of cars with high reliabilit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demand of parking such as the limited supply of parking lot.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car ownership forecasting model using Look-up Table among category analyses which are easy to be applied and have high reliability. The estimation method using Look-up-Table is possible to be applied to both measurable and immeasurable types, easy to accumulate data, and features the flexible responding depending on the changes of conditions. This study established Look-up-Table model through the survey of geographical location, the scale of housing, the accessible distance to a subway station and to a bus station, the number of bus routes, and the number of car owned with data regarding 242 blocks in Seoul City as subjects.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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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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