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주택분양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동시에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 상에서 분양물량 및 전세물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전세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의 지역별 위험분산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은 시장 변동에 따라 특징적인 동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안임에 따라 위험분산효과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택사업모델이 기본적인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을 통해 시행사, 건설회사, 소비자 및 정부 등 각종 시장 참여주체들은 각각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모델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이 논문은 1980-1990 년대 한국의 주택 생산 및 분배구조, 그리고 주택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주택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에 주택 에이젼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간의 역학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연구 주제로 하여 한국주택 정책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주택 시장 및 도시 주거 구조에 관한 제도적 접근의 연구 초점은 바로 주택에 에이젼트들간의 역학 관계 및 갈등의 맥락에서 도시 토지 및 주택 시장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택 에이젼트의 역할,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 관련 제도가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는 한국 도시 주택 (재)생산 및 분배 구조 분석에는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at are the asset market fluctuations in Europe and how each economic variable affects major variables, and explor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stock market through Greece. The variables under consideration are balance on current account (BCA), index of stock (STOCK), gross domestic product (GDP), housing price indices (HOUSING), M3, real rate of interest (IR_REAL) and household credits (LOAN). We investigate the functional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and stock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is used to figure out the dynamic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is study also contains the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cointegration, Granger causality test,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by EViews 11.0. Results - The statistical tests show that all variables under consideration have one unit root and there is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for Greece. GDP, IR_REAL, M3, STOCK and LOAN can be considered as causal factors to affect real estate market, while GDP, LOAN, M3, BCA and HOUSING can bring direct effects to stock market in Greece. Conclusions - It can be judged that the policy that affects the lending policy of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more effective than the indirect variable such as monetary interest rate.
Around 80% of the 63 million people in the UK live in urban areas where demand for affordable housing is highest. Supply of new dwellings is a long way short of demand and with an average annual replacement rate of 0.5% more than 80% of the existing residential housing stock will still be in use by 2050. A high proportion of owner-occupiers, a weak private rental sector and lack of sustainable financing models render England's housing market one of the least responsive in the developed world. As an exploratory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vision of social housing in the United Kingdom with a particular focus on England, and to set out implications for housing associations delivering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The paper is based on an analysis of historical data series (Census data), current macro-economic data and population projections to 2033. The paper identifies a chronic undersupply of affordable housing in England which is likely to be exacerbated by demographic development,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and reduced availability of finance to develop new homes. Based on the housing market trends analysed in this paper opportunities are identified for policy makers to remove barriers to the delivery of new affordable homes and for social housing providers to evolve their business models by taking a wider role in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Kim, Jinho;Park, Jinhong;Choi, Junyoung;Yook, Soon-Hyung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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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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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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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e study the scaling of the price fluctuation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rom the numerical analysis, we show that the normalized return distribution of the housing price, P(r), has a fat-tail and is well approximated by a power-law, $P(r){\sim}r^{-({\alpha}+1)}$, with ${\alpha}{\simeq}3$ for the whole data set. However, if we divide the data into groups based on the trading patterns, then the value of ${\alpha}$ for positive tail and negative tail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rading patterns. We also find that the autocorrelation function of the housing price decays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stock exchange markets, which shows a unique feature of the housing market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financial systems.
본 연구는 각각의 세분화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특성들이 시장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실증 분석하였다. 주택의 건축 특성 등과 같이 공급 탄력적인 변수들은 주택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공급 비탄력적인 변수에 비하여 시장 균형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거주자의 평균 거주 기간으로 측정한 거주자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탄력적인 변수들이 공급 비탄력적인 변수들에 비해 시장 균형점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공급 탄력성과 거주자의 이동 가능성이 시장 균형점에 필요한 조건으로 파악되었다.
Housing market in korea has changed from seller's market to buyer's market since mid of 1990. The housing contractors also changed their conventional ideas and strategies of design of housing facilities in order to survive in the housing industry, They look for ways and means to better respond to client's needs and to better serve user's values. Recentl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technique has been introduced in the housing business. CRM gives emphasis on ongoing relationship with customers. Housing cultural center is a place where customers and contractors can exchange informations. This study aims to extract design and operation issues of housing cultu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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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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