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umheum Si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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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무 및 법과학 지침서로서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 김은기;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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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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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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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흠흠신서(欽欽新書)에 관해 법률서로서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사실무 및 법과학 서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흠흠신서(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의 관념과 합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통해 현대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언어적 단서 뿐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당대의 과학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흠흠신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용적"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