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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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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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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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경막외 혈종 발생과 관련한 문헌 및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에 관한 판결 중 요추 MRI 검사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척추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경과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수술 후 MRI 검사나 협진을 게을리한 사례', '수술 후 통증 및 증상 호소에도 MRI 검사를 지체한 사례', '시술 후 신경학적 증상 발현에도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증상에 대해 조치하여 후유증상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검사 시행에 대한 의사의 재량범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한 MRI 검사 및 진단과 수술적 처치 내지 전원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과 관련한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