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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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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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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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