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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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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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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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2년 6월,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이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본 연구는 인증 시범제도가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분류 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초기 우려와 달리 정부는 서비스 수혜자와 민간 제공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도로 끌어들여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 독점 및 거대 자본 투자를 통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에 지속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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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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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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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ference, we try to review the second issues about opening medical market and health care privatization by each topic and propose the measures and alternatives. Currently, in Korea, connection with launch of the WTO system and force of the FTA, the medical industries getting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us, it is expected to plunge to full-free competition system, and Korean medical institutions started the global competition which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It means that according to the liberalization of the healthcare market the real problem can be caused and also, the incessant discussion and eff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re needed. Regard to attracting foreign patients and opening medical markets, the government also spreading the continued advancement strategy politically until now. However, generating problems with implication is inevitable and measures and alternatives to it are also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the accompanying suggestions is medical privatization, that is, whether the health care pursue the profit not the not-for-profit and the current hospitals in Korea they are leaved as non-profit hospitals and let the make the subsidiary as general commercial enterprises, it seems indirect. However, it is like a healthcare privatization virtually thus, implication seem be large. Of course, through the public opinion and legal reservation,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medical market can be delayed or not forced. It would be not fit in the flow of the inevitable globalization, it can be inhibited national interest and economic development also, and it can be the critical implications which shake the health system and collapse of the domestic health care market.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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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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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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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