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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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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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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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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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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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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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한류확산에 관한 기존의 내용분석적인 접근에 더하여 문화산업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례로는 일본에서의 한류확산을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한류의 제도화 측면에서 일본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류가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특정 사회인구학적 집단, 대표적으로 젊은 여성 사이에서의 인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일본은, 모든 연령과 성별에 있어 한류가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가 가장 제도화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일본에서 한류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개방을 비롯한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산업 교류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과 일본의 문화산업적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배출요인으로는 한국의 음반시장 축소와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논의하였고, 일본의 흡입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음반시장과 위성방송출범과 관련된 방송산업의 재편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국가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거시적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한 자료들이 문화산업적 모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거시적 자료중심의 분석에 더하여 실제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미시적 분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