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초고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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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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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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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oday, a great effort to develop PBSD procedure to be utilized in Korea is given by domestic structural engineers, academic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2011) took place, lots of clients in Korea became to concern of their buildings so that requests of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seismic rehabilitation for existing buildings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Such interests in seismic events initiated a rapid development of a series of guideline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seismic performance enhancement. For new buildings, however, design guidelines for PBSD are yet well prepared in Korea and prescriptive design methods are dominant design procedure still. Herein, seismicity demands used in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some important design parameters in NLRH are introduced. Some project example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applying passive energy dissipation devices are also described in the latter part of paper.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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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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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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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은 독자적인 재난관리계획이나 지원체계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 사례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구축된 민관 협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결집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saveMALK을 중심으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조직한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saveMALK는 관련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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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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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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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AREF(East-Asia Reference Frame)는 지각판이 비교적 안정된 유라시아 플레이트를 기초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GNSS CORS 지구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정한 기준시점에서 좌표기준계를 관리하여 공간정보의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 1월 1일(2012.0) 기준시점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EAREF의 정밀좌표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1차 연구에 이어 데이터 처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거쳐 데이터 처리 방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GNSS 상시관측망 EAREF의 2012.0 기준시점에 대한 정밀좌표의 초기결과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EAREF의 2012.0 시점의 정밀좌표는 IGS해석센터의 주간해와 X, Y, Z방향에서 평균적으로 각각 0.004 m, 0.007 m, 0.009 m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향후 진행해야 할 EAREF 네트워크의 구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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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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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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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본진을 포함한 일련의 지진들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본진은 1905년 한반도에서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최대의 지진으로서 양산단층이 명백한 활성단층임을 입증하였다. 콘래드 불연속면이 없는 단층의 한반도 지각 모델에 의한 경주지진들의 전진, 본진, 여진들의 평균깊이는 12.9 km로 콘래드 불연속면이 있는 2층 구조의 IASP91 모델에 의한 평균깊이보다 2.8 km 낮다.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들의 진앙분포는 주 단층인 양산단층과 부속 단층을 포함하는 양산단층계가 광범위한 파쇄대임을 시사한다.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수반한 지진들의 진앙분포는 양산단층계의 몇 단층들이 응력에너지의 방출에 관여하였음을 지시한다. 경주지진들의 주요 지진들이 지표가 아닌 10 km 이하에서 발생한 것은 양산단층계의 심부 활성단층들의 분포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주지역의 지진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이 일대의 최대지진의 규모는 7.3이다. 한반도의 가장 완전한 1978년 이후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주지역의 규모 5.0, 6.0, 7.0을 초과하는 지진들의 재현간격은 각기 80년, 670년, 그리고 5,900년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들은 본질적으로 판내부지진활동의 범주에 속하며 2011년 3월 11일 일본해구에서 발생한 판경계지진횔동인 동일본대지진과는 무관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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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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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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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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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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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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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수 유출 사고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를 통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일본과의 WTO 분쟁 등으로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3년간(2018년~2020년)의 수산물 일별 구매 자료를 수집하여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보도가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시차분포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방사능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된 후 5일째와 6일째 이틀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산물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노출 후 소비자의 인지가 수산물 구매에 반영되는 이월효과를 보여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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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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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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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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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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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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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cience in resolving trade dispute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11 March 2011 that not only jeopardized the people of Japan, but also put the safety of an entire region at risk,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imposed import bans as well as increase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material on Japanese food products. Japan has challenged these restrict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previous DSB rulings have dealt with different scientific viewpoints provided by confronting parties. In doing so, it will contrast the viewpoints espoused by Korean and Japanese representatives, and then analyzes the most similar case studies previously ruled on by the DSB, including the case of beef hormones and the cas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cluding biotech corn, bot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This study finds that science is largely subordinate to national interests in the case of state decision-making with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es, and science has largely been relegated to a supportive role. Due to the ambiguity and lack of truly decisive decisions in the Appellate Body in science-based trade disput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ppellate Body avoids taking a firm scientific position in cases where science is still inconclusive in any capacity. Due to the panel's unwillingness to establish expert review boards as it has the power to do, instead favoring an individual-based system so that all viewpoints can be heard, it has also developed a system with its own unique weaknesses. Similar to any court of law in which each opposing party defends its own interests, each side brings whatever scientific evidence it can to defend its position, incentivizing them to disregard scientific conclusions unfavorable to their position. With so many questions that can arise, combined with the problems of evolving science, questions of risk, and social concerns in democratic society, it is no wonder that the panel views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erts as secondary to the legal and procedural issues. Despite being ruled against the EC on legal issues in two previous cases, the EC essentially won both times because the panel did not address whether its science was correct or not. This failure to conclusively resolve a debate over whose science is more scientific enabled the EC to simply fix the procedural issues, while continuing to enforce trade restrictions based on their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wo cases of disputes, Korea may also find itself guilty of imposing an unwarranted moratorium on Japan's fish exports, only to subsequently pass new restrictions on labell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because Japan may have much scientific evidence at its disposal. However, Korea might be able to create enough uncertainty in the panel to force them to rule exclusively on the legal issues of the case. This will then equip Korea, like the EC in the past, with a way of working around the ruling, by changing whatever legal procedure they need to while maintaining some, if not most, of its restrictions when the panel fails to address its case on scientific grounds.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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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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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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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nergy policy is known to have higher path dependency among policy fields (Kuper and van Soest, 2003; OECD, 2012; Kikkawa, 2013) and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taken in the early stages of nation building. Actor roles, such as those played by interest groups, are firmly formed, making it unlikely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be implemented. In resource-challenged Japan, energy policy is an especially critical policy area for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mparing energy policy making in Japan and Germany, Japan’s policy community is relatively firm (Hartwig et al., 2015), and it is improbable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occur. The Japanese government’s approach to energy policy has shifted incrementally in the past half century, with the most recent being the 2012 implementation of the “Feed-In Tariff Law”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Operators of Electric Utilities), which encourages new investment in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and promote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Yet, who were the actors involved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law?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law as well as the roles of the relevant major actors. In answering this question, we focus on identifying the policy networks among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which suggests that success in persuading key economic groups could be a factor in promoting the law. Our data is based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Survey 2012-2013 (GEPON2)” which wa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1,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ith respondent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the government, interest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Feed in Tariff (FIT) Law’s network structure is similar to the information network and support network, and that the actors at the center of the network support the FIT Law. The strength of our research lays in our focus on political networks and their contributing mechanism to the law’s implement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political proces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dentifying the key actors and factors may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policy areas with high path dependency. Close examination of this issue also has implications for a society that can promote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 대순사상과 동아시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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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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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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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world we live in is becoming more convenient thanks to the inven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ill, the world is also becoming more and more unpredictab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VUCA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The Covid-19 pandemic brought the biggest global disaster ever with 774,631,444 infected people and 7,031,216 deaths (WHO on February 11, 2024) but it seems that humanity is gradually forgetting this disaster. Meanwhile the economic stimulus packages worth trillions of dollars from governments after the pandemic have further caused the world debt bubble to swell. The bubble burst scenario is something that many economic experts fear. Apparently,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early decades of the 21st century, the world's economic, cultural, political, social, na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have undergone profound transformations: from the real estate and finance cris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08; through the melting of the Arctic ic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o the double disaster of the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in 2011.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world economic crisi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human achievements of the past thousands of years are in jeopardy of being wiped out in an instant. Many people are predicting a bad scenario for a chain collapse. Facing the signals of an imminent economic catastrophe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Gray Rhino, Black Swan and White Elephant," many drawn in by Eschatological thought declare that Doomsday will occur shortly. This is the time for many other people to hope for the incoming Messiah. The Messiah is said to appear when people feel despair or suffer a great disaster because faith in the Savior can help them overcome adversity mentally. This research will find out how adherents of Buddhism view and deal with civilizational crises by examining history via symbols associated with Maitreya as based upon the Buddhist Messiah, Maitre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