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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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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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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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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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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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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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Worldwide,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among women and is a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NQO1 C609T genotypic and allelic distribution in north Indian breast cancer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The genotypic distribution of the NQ01 C609T polymorphism was assessed in 100 invasive ductal carcinoma (IDC) breast cancer patients and 100 healthy controls using allele specific PCR (AS-PCR). Results: A lower frequency of the CC genotype was found in breast cancer patients (24%) than in the controls. On the other hand, TT genotype frequency was also found to be higher in female healthy controls (32%) than the female breast cancer patients (20%). The frequencies of all three genotypes CC, CT, TT in patients were 24%, 56% and 20% and in healthy controls 50%, 22% and 32% respectively. We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QO1 C609T polymorphism and age group, grading, menopausal status and distant metastasis. A less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he NQ01 C609T polymorphism and the stage of breast cancer (X2=5.931, P=0.05).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shows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NQO1 C609T polymorphism with the breast cancer risk in the north Indian breast cancer patients so that possible use as a risk factor should be further expel.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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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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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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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malignant tumor in females worldwide. Many differences exist in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patients between China and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reast cancer from central China. Methods: Clinico-pathological information on breast cancer from three hospitals in central China was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From 1994 to 2012, 2,525 patients with a median age 50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45-49-year age group and invasive ductal carcinoma not otherwise specified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s (19.1%, 480/2,525 and 81.0%, 1,982/2,446). Stages 0-I, II and III accounted for 28.0% (682/2,441), 48.4% (1,180/2,441), and 23.7% (578/2,441), respectively. Distribution of N stage showed that N0 accounted for 53.2% (1,344/2,525), and proportion of N0 rose from 51.1% (157/307) in 30-39-year age group to 64.3% (110/171) in ${\geq}$ 70-year age group, with an average increase of 2.1% in each age group. Modified radical mastectomy, radical mastectomy, breast-conserving surgery and simple mastectomy were performed for 71.8% (1,812/2,525), 18.0% (454/2,525), 5.2% (131/2,525) and 2.6% (66/2,525), respectively. Proportions of breast-conserving surgery in age ${\leq}$ 44-year group (68/132, 51.5%) and simple mastectomy in age ${\geq}$ 60-year group (57/89, 64.0%) were higher than in the other age groups. Breast cancers positive for estrogen receptor accounted for 53.0% (1,107/ 2,112). The comparisons among this study and other reports showed higher proportion of younger patients, lower proportion of breast-conserving surgery and positive estrogen receptor patients in China than western countries. Conclusions: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demonstrated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center of China than Western countries. Additional classification systems should be developed to guide grading of early breast cancer more accurately, especially for N0 patients. Invasive ductal carcinoma is a focus for intensive research.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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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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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3-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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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Although the PSA test has been used in Korea for over 20 years, the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has risen, and the associated mortality has increased about 13-fold over the 20-year period. Also, several investigators have suggested that Asians in America are more likely to present with more advanced prostate cancer than Caucasians.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native Koreans and Americans (Caucasians and African-Americans) undergoing radical prostatectomies in Korea and the US. Materials and Methods: Study subjects comprised patients at Korean and US hospitals from 2004 to 2012 who had undergone radical prostatectomies.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cluding age, preoperative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levels, body mass index (BMI), Gleason score, and pathological T stage. Results: In total, 1,159 males (502 Koreans, 657 Americans) were included. The Korean and American patients had mean ages of $67.1{\pm}6.6$ and $59.2{\pm}6.7$ years, respectively. The mean preoperative PSAs were $15.4{\pm}17.9$ and $6.2{\pm}4.6ng/mL$ (p=0.0001) and the mean BMIs were $23.6{\pm}2.6$ and $28.7{\pm}4.4kg/m^2$ (p=0.0001), respectively. Pathological localized prostate cancer represented 71.7% of cases for Koreans and 77.6% for Americans (p=0.07). According to age, Koreans had higher T stages than Americans in their 50s (p=0.021) and higher Gleason scores than Americans in all age groups. According to PSA, Koreans had higher Gleason scores than Americans for PSA >10 ng/mL (p<0.05). According to prostate size and Gleason scores, Koreans had higher PSA values than Americans (p<0.01). Conclusions: These results show that Korean patients have elevated risk of malignant prostate cancers, as indicated by the significantly higher Gleason scores and PSAs, suggesting a need for novel prostate cancer treatment strategies in Korea.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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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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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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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raat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시각적인 영어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청각교육이 중시되는 영어교육의 방법론에 비추어볼 때 시각적인 연구의 활용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영어성적이 1,2등급에 해당되는 학생과 5,6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이 원어민의 발음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각적인 면으로 규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원어민이 녹음한 CD가 내장되어있는 영어발음교재를 실험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어발음에서 외국인어투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영어저모음과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와 문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어와 문장들은 캠브리지대학교 출판국에서 출간된 English Pronunciation in Use의 교재내용 중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한국인 피 실험자의 두 집단 간에 공히 모음이나 단어단위에선 집단 간, 그리고 원어민의 녹음자료와의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섯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긴 문장단위의 실험에서는 5,6등급 집단의 발음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피 실험자들의 억양구현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분석은 Praat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시각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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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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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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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돌봄요구군을 분류하고, 군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진행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분석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 조사 참여자 중 서울시 노인 999명, 가중치 부여 1,295,491명이다. 돌봄요구군의 분류를 위하여, 의료요구, 일상생활수행 지원요구, 사회적 활동 지원요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지원요구가 하나도 없는 일반군이 50.4%, 의료요구군이 17.9%, 일상생활수행 지원요구 또는 사회적 활동 지원요구가 있는 복지요구군이 14.2%, 의료요구와 복지요구가 모두 있는 복합요구군이 17.5%이었다. 성별, 흡연, 치매검진, 지난 1년간 외래이용, 일상생활수행 도움 여부, 비동거 자녀 또는 손녀 여부를 제외한 일반적 특성, 장기요양등급 및 장애등급 현황, 경제적 부담 및 일상생활 도움 정도, 건강행태와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에서 돌봄요구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복합요구군에게 의료와 복지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요구군은 의료, 복지, 운동, 영양, 정신건강, 간호의 요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다학제적 팀 접근이 필요하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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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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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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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이 흰가루병(Sphaerotheca fusca)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오이 잎 제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잎수에 관한 모의시험 및 발병도 조절에 따른 흰가루병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검토하였다. 오이 잎 제거 수준과 수량과의 시뮬레이션 결과 봄작기에서는 오이 잎 수를 10매, 가을작기에서는 13매 정도를 유지하면 표준방제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이 흰가루병 발병도가 증가할수록 수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품성 수량의 감소폭이 전체 수량의 감소폭보다 더 커서 상품성 수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이 흰가루병 발병도와 수량과의 회귀식은 Y=-57.237x+6143.1, $R^2=0.9628$로 방제비용을 감안하여 수량 3% 지점의 발병도 17.6%를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오이 흰가루병 방제적기는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할 때 흰가루병으로 발병된 잎이 $1{\sim}2$장일 때 방제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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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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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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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 축소술 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1)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ㄱ)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ㄴ)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2)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1)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2)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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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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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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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The definition of cancer, its diagnosis and its prognosis all depend upon description of growth. To the layman a synonym for cancer is a "growth". There are no quantitative terms for the description of growth or growth rate in clinical use.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assign values that would define "rapidly" or "slowly" growing. Estimates of growth potentiality are implied in the descriptive phrases "poorly differentiated" or "well differentiated", "highly malignant" or "low grade malignancy". and in systems of grading. These qualifying terms represent a personal impression, clinically useful in prognosis, but relative in nature. They do not lend themselves to uniform application or precise measurement for purpose of comparison. Growth is related to size and time. The volume of tumor depends upon the duration of the period of growth and the rate of growth. If the interval and change in volume are known. the average growth rate can be determined. If the growth rate is determined, and assumed to be constant., the duration of a given tumor and the time of inception can be estimated. The commonest concept of the origin of cancer is that as a result of a mutation involving a single cell, succeeding divisions of cells establish a colony with the characteristics recognizable as cancer. If the growth rate of the hypothetical tumor were constant it could be described in terms of "tumor volume doubling time". In the department of thoracic surgery of St. Mary hospital in Catholic Medical College, a clinical evaluation for the growth rate, degree of malignancy, resectability and prognosis was done on a total 24 cases of primary bronchogenic carcinoma which contour was significant on the chest X-ray film as possible estimating the tumor volume doubling tim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n the cases of 6.0cm or more in diameter of minor size at operation the resectability rate was lower and in the cases of 60 days or more in the tumor or volume doubling time the resectability rate was higher. 2. If differentiation of cancer cells was lower graded in tissue pathology, the tumor volume was shorter and the resectability rate was lower. 3. The tumor volume doubling time of the primary bronchogenic carcinoma occured more over 60 years of age was slightly shorter than under 60 years of age. 4. The tumor size at operation was more important to evaluate the survival time and prognosis than the tumor volume doubling time because the tumor growth was not always constant, we presume.mor volume doubling time because the tumor growth was not always constant, we presume.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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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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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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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