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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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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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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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부 광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외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를 분석하였고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10명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의 선정이 중요하며, 예산에 따른 캠페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양질의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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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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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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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ediation, which is part of ADR, is a method used to settle disputes amicably by employing a third party who is in a neutral position. Utilization and attention on meditation are increasing in place of litigation and arbitration owing to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time, cost, and effectiveness in achieving an amicable settlement. As to Korea, mediation at the civil level was employed by the KCAB in July 2012 but its utilization was in ABC stage compared to mediation at the governmental and judicial levels.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guideline and system of the KCAB through a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KCAB and AAA where mediation was in good use. This study further suggests solutions as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ystem First, the KCAB rule is needed to create a mediation language, mediation place, mediator internationalization, and so on. Second, a system backup is necessary to ensure the enforceability and effectiveness of mediation. Third, a unified mediation law in Korea is desirable for the harmonization of mediations at civil, governmental, and judicial levels. The unified mediation law, if it is made, may lead to an international base where this requirement exists. Fourth, advertising the merits of mediation to the public is necessary. Fifth, securing specialized mediators and relevant training are essential. If the above requirements are implemented, Korea would advan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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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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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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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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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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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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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60년대의 우리나라에서의 PR 상황 및 PR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의 PR 개념의 수용상황과 기업 PR과 행정 PR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PR의 경우 일반기업, 금융계, 공공기업의 PR 인식 및 실제 활동 및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PR활동을, 행정 PR의 경우 정부홍보기구 조직 및 업무, 농촌 PR활동, 경찰 PR의 고찰을 통해 1960년대에 우리나라 기업 및 행정기관들의 PR인식과 활동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당시의 PR 개념은 PR의 'PR'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많은 부분 오용되거나 본래의 의미대로 수용되지 못했던 측면이 강하다. 기업의 PR활동은 홍보업무에 치중됨으로써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특히 이 시기에는 은행과 보험업, 공공기업들에서 P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들을 수행해나갔으며,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PR활동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 정부 PR은 홍보기구의 확장과 더불어 홍보정책의 강화에 주력하였던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농업기술 관련 지식전달과 농가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농촌에 대한 PR 활동이 활발하였고, 경찰 PR의 경우 공보활동을 통한 관계증진과 함께 개개 경찰관의 대민처우 방식 쇄신 측면에서 PR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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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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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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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using annual data from 1970 to 2019, by applying the VAR model (Vector Auto regression)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economic variables over time using the Granger casual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not only the public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but also the tax revenues positively affect the economic growth in the short-run, and this is because of using the tax revenues to finance the government activities in Jordan. This effect becomes negative in the long run, and this is explained because the tax seems a source of distortions in the economy, The extreme taxes may cause huge distortions in the economy, and these distortions destroys the purchasing power,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More governmental dependence on tax revenues is the main source of tax evasion and less efficiency. The effect of taxation will curb any prosperity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imate the fair tax rates to generate sufficient revenues to finance the public expenditure required to enhance economic prosperity.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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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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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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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B급 감성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광고 포털 사이트인 TVCF(www.tvcf.co.kr)에 탑재된 광고들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온에어된 498편의 광고들을 추출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급 감성 광고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특히, 유머/과장 장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왔고 2020년 Corona-19 Pandemic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업광고가 아닌 비상업광고 영역인 관공서나 단체, 공익광고, 기업 PR 등의 영역에서 과거에 비해 B급 감성 광고 활용률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급 감성 광고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하위문화(subculture)'로부터 기인 된 '비주류' 문화의 표상이 아닌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상뿐 만이 아니라 개인의 우울감, 피로감 그리고 상실감의 증폭 문제 등까지 '희화(漫畫)화'를 통해 완화시켜주는 '새롭고 도전적인 주류문화'의 표상으로서 산업/비산업군의 모든 영역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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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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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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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meanings of mediation and the roles of mediators, and examined the necessities of online mediation system, prerequisites for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foreign cases of promoting online media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online mediation in Korea. It also identified problems in the mediation system in Korea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discusse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ation system in broad perspectiv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online mediat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government must make an unsparing investment in order to activate online mediation system in Korea. Secondly, from the aspect of online media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nline media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online seal system or certification marks. Thirdly, the judicial circle must take an amicable attitude toward ADR system an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be active in introducing various ADR system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ediation system for the efficiency of mediation and cost saving. Fifthly, mediators must be provided with systematic and exhaustive periodical retraining programs. Lastly, it is necessary to help people to recognize that mediation system is a better service than other forms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particularly to enhance users' confidence in online mediation through advertising its advantages and safety. Moreover, in order to make e-commerce-related online dispute resolution available to everybod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language barriers by establishing perfect service systems including automatic translation system in the governmental dimension.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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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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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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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논문의 목적은 Q방법론을 사용하여 COVID-19 시대의 의료 언택트 서비스 캠페인 인식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주제와 목적을 위하여 주관성 연구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분석은 연구문제로서, 1) 언택트 의료서비스 캠페인 인식의 유형들은 어떠하며, 2) 논의된 유형들 간의 유사한(일치하는) 특성과 함의점(시사점)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점검(진단)하였다. Q진술문들은 사전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설문조사 응답자)과의 인터뷰를 통한 Q모집단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그리고 사용처리된 Q-과정체제는 PC QUANL 프로그램의 Q요인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본 논의에서 사용된 Q방법론은 COVID-19 시대의 의료 언택트 서비스 캠페인 인식에 관한 주관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연구분석의 결과, 총 4개의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1유형(N=7)은 '신뢰 및 공지 유형', 2유형(N=4)은 '정부적 차원의 공지 유형', 3유형(N=3)은 '의학적 정보의 공지 유형', 4유형(N=2)은 '공감적 정보 유형'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통찰력있는 논의분석은 COVID-19 시대의 의료 언택트 서비스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주관성 유형요인들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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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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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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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