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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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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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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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ou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s. A total of 14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surveyed on the priority, the current status of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project and Small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had generally high priority, while Support projec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had low prior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lock grant system,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had often been conduct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he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duced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project potential site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most of the surveys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cities and provinces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respondents most needed to improve the subsidy rate an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ases requiring differential support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and to suggest differentiated projects for each regions.

•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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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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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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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id-India Consortium was organized in 1958 as an international scheme to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ndia, and led by the World Bank.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economic diplomacy of the Indian Government in the 1950s and 1960s, by paying attention to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Indian authorities and the donor countries and institu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regime, decolonization and economic aid to the newly independent countries. First, it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id-India Consortium by considering debates at its annual meetings and the skillful negotiations of the Indian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It focuses especially on the leading role of an Indian diplomat and financial expert, B. K. Nehru. The article then tries to reveal an Indian initiative in solving the 'food crises' of 1965-67 through intimate collabo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and the World Bank, using the framework of the Aid-India Consortium. These attempts lead to a re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order of Asia in the 1950s and 1960s.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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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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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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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And it is in presenting specific solutions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ed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1) the differences of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mpact on young adults' housing sta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and 3)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youth housing stabil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seven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targets include Happy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Station Area Rental Housing for youth (Station Area 2030), Public Dormitory for College Students (Public Dormitory & Hope Dormitory), Jeon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ubject Lea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Share House. The data was organized through expert surveys from 1st to 30th June 2020. The experts surveyed include professors & researchers, public officer & public institutions staff, and private developers of young adults' housing.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Frequency analysis. And analysis methods on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 were ANOVA, Levene' test, and Schefe test. Results: Problems in Government's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nclude high rents, lack of supply, difficulty in acquiring rental housing, inconvenience in using shared spaces, conflicts with cohabitants, and invasion of privacy. Solutions include expanding supply to urban areas, establishing long-term plans, securing privacy, diversifying business methods, establishing platforms for rental hous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various public support (financial support, etc).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f expert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called 'happiness housing') in youth housing stability. It is very urgent to come up with the most reasonable policy to support youth housing. Thi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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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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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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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의 심리적 특성 및 역량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중기부 특성화시장 사업을 진행 중인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는 자부심, 상인역량으로는 고객관리 역량, 정보화 역량이 사업성과중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품 역량이 사업성과중 재무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부심과 상품역량이 사업성과중 사업지속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심리적 특성 및 역량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부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정부지원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상인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상인역량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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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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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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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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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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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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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 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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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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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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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룰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에 의거하여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로분석결과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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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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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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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산업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기술혁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기술혁신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측면에서 IT제조업의 제품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지원이나 교육연구 지원 등이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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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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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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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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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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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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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erform survey on employees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and interview with ADR personnel from Korean Consumer Protection Board to have thorough grasp of problems among consumer ADR. Also come up with plan that will activate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ADR. Result of this research states following remarks as solution First, consumers from Seoul and Gyeonggi area is the only people who use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so other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centrate on consumers from rural area to take advantage of the service. Second, low activity of ADR and legal procedure support compare to other services provide from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Third, statistic shows that employees from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recognize importance of consumer's ADR and government's support as well as enforcement of law. Forth, the preparation of Consumer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selecting committee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are reinforce human resource, improvement of organization structure. Fifty, order to establish Consumer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recruit professional manpower is the priority and financial support is also important. All these result would help improve the activity of ADR in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which will lead the organization to be more professionalize, globalize and able to segment the market. Further more,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 would develop better ways to take itself to another level to provide better service. Also, create an institution that will help consumer's dispute and legal procedure. It will prevent future victims and protect consumer'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