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Government-academy cooperation

검색결과 68건 처리시간 0.028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익 연구 (The Empirical Research on Tax Effect with the Coope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 이재성;서일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7권
    • /
    • pp.401-426
    • /
    • 2001
  • The form of company divides private and coporate companies. In general. private company has direct connection with owner's fortunes. On the contrary, cooperate company is established by a group of people who invest capital funds on their company and has an independent character. In the case of private company, their are many merits that owner can obtain all the benefits without divisions. However, the owner can mix up the control of account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s a result confusing, it is difficult to estimate financial situation of company and is limited to fund supply. Futhermore, owner has unlimited liabilities with law credit as a social cogni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 tries to induc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ion one on the basis of benefits of tax and so on. In tho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anagement benefits with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focucing on the related tax reduction effect. To do this, I have reviewed all of the related textual achievements and tested the real significancy of tax reduction effect of conversion empirically. Fin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porate one has many benefits including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In other side, I have considered and reviewed many difficulties related conversion privated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results. This thesis is comprises 5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explains purposes and methodologies and extent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the theoretical basis of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cooperates diverse benefits and types and processes of conversion. The preceding research achievements are also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third chapter deals empirical testing on the real tax reduction effect of the conversion. The analysis is proceeded through t-test of difference of tax between pre and after conversion. The result is presented so positively that I can conclude that coope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has real benefit of tax reduction. The forth chapter deal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related with conversion. They are considered and reviewed at various aspects such as practical, financial and tax aspect. In fifth chapter, I summarise all of the significant points of this study and have conclusions in various aspects at last. In final point, this study is not enough in sample numbers and sample collecting area for empirical testing of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of cooperate conversion and research of more foreign achievements. Those are remained as continuing future studies.

  • PDF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 강순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39-60
    • /
    • 2008
  • 본 연구는 근 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 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 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 현대사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 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 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베트남 내 기업 CSR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지역비교 :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을 중심으로 (A Difference of Social Awareness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Vietnam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 정혜영;? 티투이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3호
    • /
    • pp.159-212
    • /
    • 2018
  • 본 논문은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기업의 사회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으로, CSR에 대한 베트남 현지 인식변화와 지역인식 차이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CSR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는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기업, 일본기업 및 중국기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CSR활동 과제와 방향을 점검하여, 한국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및 베트남 사회와 기업이 조화로운 협력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문헌연구로 얻은 베트남 사회의 CSR 가치발전 연구와 실증조사로 얻은 사회책임 가치관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베트남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책임 가치와 향후 그 발전방향을 조망하였다. 베트남의 CSR을 이해할 때, 지역성(locality)에 기초하여 북부와 남부를 각기 다른 공통지식과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로 분류하여 이해할 경우, 각 지역은 고유의 배경요인에 의거해 CSR 사회인식을 분석할 수 있다. 연구분석 결과, 북부에서는 외국기업의 CSR을 기업 경제수입과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부에서는 마케팅 활동으로 이해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북부 하노이에서는 '고용개선'과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항목에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부에서는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두 지역의 상이한 식민화, 근대화, 공산화 과정에서 경험한 경제시스템 영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시장경제 도입 이후에도 서로 다른 경제발전의 속도와 경제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SR가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북부와 남부에서 약간의 인식차이를 보이긴 하였지만, 두지역이 공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베트남의 CSR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관점 안에서 형성된 '정부-사회'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외기업의 투자유입이 늘어날수록 현지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기대와 인식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기업고용과 노동문제,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는 베트남 사회의 최대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기업들의 사회책임 활동과 관계하여, 베트남 사회의 지역성(locality)과 니즈(needs)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권용만;신원철
    • 벤처혁신연구
    • /
    • 제3권2호
    • /
    • pp.95-109
    • /
    • 2020
  •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일부 고등학생들의 학교와 학원 코로나19 대응방역 신뢰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행동 실천의 차이 (Difference in the practice of COVID-19 prevention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COVID-19 respon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 이호철;윤혜진;김지언;남은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6권3호
    • /
    • pp.131-143
    • /
    • 2021
  •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대응방역에 대한 신뢰도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실천의 차이를 비교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자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232명의 고등학생 중 32명을 제외한 200명을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과 이분형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은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학원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으며, 학교만 다니는 학생의 코로나19 예방 실천율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오염된 물건 접촉 후의 손씻기(p=.038),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p=.038)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신뢰정도에 따라서 대중교통기피(p=.028), 일렬착석 식사(p=.01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원의 대응 신뢰정도에 따라 재채기 시 입가림(p=.04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대응방역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예방실천은 3개로 나타났으며, 재채기 시 입가림(p=.002), 대중교통 기피(p=.043), 일렬착석 식사(p=.025)이었다. 반면에 학원의 대응방역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예방실천은 1개로 물건 접촉 후 손씻기(p=.039) 였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방역 신뢰도가 학원보다 높은 이유는 보건교사이다. 보건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코로나19 방역과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지침은 받지만,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며 관리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관리감독하고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실시할 임시 순환 보건교사 배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7권4호
    • /
    • pp.273-275
    • /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네덜란드의 혁신클러스터정책과 시사점 (The Innovation Ecosystem and Implications of the Netherlands.)

  • 김영우
    • 벤처혁신연구
    • /
    • 제5권1호
    • /
    • pp.107-127
    • /
    • 2022
  •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1990년대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첨단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바탕에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학연 모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모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이다. 둘째, Top 9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육성정책과 미래산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2019년 설립된 TechLeap은 네덜란드의 기술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본, 시장 및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네덜란드를 미래의 기술 선도기업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농업과 물류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항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항구(brainport)'로 확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류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최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 제시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박물관의 발해사 전시 변화와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 - 아르세니예프 V.K. 국립극동역사보호지구 통합박물관을 중심으로 - (Changes in Exhibitions on the History of Balhae in Russian Museu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Narratives - with the focus on the Federal State Budgetary Institution of Culture "The Vladimir K. Arseniev Museum and Reserve of Far East History" -)

  • 정윤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7권1호
    • /
    • pp.54-79
    • /
    • 2024
  • 본 연구는 한국의 발해학계에서 박물관 전시를 인식하는 논점이 중국에만 편중되어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박물관에서 개최된 발해사 전시구성 및 운영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 간 발해사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해석과 표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러시아의 발해사 전시를 대표하는 아르세니예프 V.K 국립극동역사보호지구 통합박물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대상으로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우선 전시구성을 살펴보면, 상설전시는 지역사의 통시적 구성으로, 제1회 및 2회 기획전시는 러시아과학원 주요 소장유물을 포함한 발해사 주제별 구성으로 기획되었다. 전시 운영정책은 박물관 운영규정, 전시 운영인력, 전시 홍보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시가 개최된 배경과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해사 전시 개최 분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설전시 개편분기에는 국제정상회의 개최지역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고하고, 제1회 기획전시 분기에는 다양한 정책주체들에 의해 한·러 합작 문화관광 현안을 견인하였으나, 제2회 기획전시 분기에는 국내외적 외교전략 변화 등과 맞물려 홍보 및 연계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 교과서 및 발해사 개설서를 분석틀로 삼고 전시 내용과 상호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시대별 내러티브에서는 교과서에서 분리되었던 말갈족과 발해국의 통합 연출이 확인된다. 주제별 내러티브 중 정치사 주제에서는 변방의 말갈족 전사 대신 발해의 중앙 관리로 연출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발해 영역도는 실증적인 조사자료 축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물질문화 주제에서는 농업·수렵을 보여주는 동식물유체 자료의 보강을 제안해보았고, 대외 관계 주제에서는 통일신라 교류와 투르크계 주민 구성을 시사하는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사상문화 주제에서는 고구려 국가제사의례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학계에서 아직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 박물관의 발해사 전시 연구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전시가 변화해온 맥락과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