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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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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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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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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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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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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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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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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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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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day FTA extends over the world and Korea as a main member of international trade is no exception. In the past Korea, as the developing countries, has made endlessly effort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from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to be a truly OECD countries today and made it. Korea's trade economy was reached 1 trillion dollars in 2012.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duce, process, procure goods from foreign investment and also need to protect our profit and/or rights within foreign judicial territory.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or government. First they rely on general principles in WTO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you can create a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Second they need to incorporate contractual clauses in their agreement such as stabilization clause, force majeure, arbitration, governing law or sovereign immunity.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foreign investment contrac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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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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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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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개념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 평가 모형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사업의 절차를 반영하여 정부인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단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제시된 평가영역별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본 평가단계의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였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 평가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부문, 24개 평가항목 및 33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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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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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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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철도관련 법과 조직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철도관련 조직은 1906년부터는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 시작하여 통감부 철도청, 일본철도원 한국철도관리국, 1910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총독부 관방철도부, 경성철도관리국으로, 다시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총독부 교통국으로 변화하여 교통전반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영업거리의 확대에 따른 조직의 변화와 함께 철도종사원의 수도 증가하였고 충원을 위한 양성기관도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철도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철도망의 변화와 철도노선의 건설시기 등을 살펴본 후 관련법과 철도조직의 변화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철도네트워크와 철도조직 그리고 철도직원의 상관관계와 함께 각각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당시 일본, 만철, 타이완 철도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해 봄으로써 당시 각국의 철도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식민지성 등을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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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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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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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wanghwamun was dismantled and displaced to the east side of the palace, at that time,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was constructed in the Gyeongbokgung palace. After the Korea war, it remained as a stonework as a result of the fire. In 1968, The Gwanghwamun came back in front of the palace. Then, why it was rebuilt in the 3rd Republic period? What was the reason for selecting concrete? Since the May 16 coup, the military regime had been utilized palace and surrounding urban space to show a visible practice of modernization. Attempting the combination of modern technology in the 1960s and traditional cultural property and reconstructing a city as a pretext calle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was a typical mechanism of the 1960s. In this study, I start by assume that reconstructing Gwanghwamun(1968) was a part of project to change the surrounding urban space of Gwanghwamun than to preserve cultural assets. Two main contribution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I collect availabe data on the reconstructing surrounding urban space of the Gwanghwamun and re-organize them in chronological order to make them as fragments of a map. Second, I analysis and identify the nature and phase of the Gwanghwamun reconstruction.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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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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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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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ntil now, we recognize that water supply is a public sector rather than business sector in Korea. In spite of the general recognition, water supply sector has an important role within the national economy as an industry.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ater supply sector as a industry with input-output analysis. As we expected, water supply sector is still minor as an industry sector. However, this is not because water supply sector is not important as a industry, but because the price of water too low or free. With regard to the water price impacts, our results show that the 10% increasing water price has only increased 0.01% of the general price level, which is neglectable. To have a competitiveness as a industry, water sector should be reevaluated based on its socioeconomic value. Government policy for water supply sector should achieve two purposes; the one is for as a public service, the other is for the setting new paradigm as an industry.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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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98년도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한국작물학회.한국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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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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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ustainable agriculture in Korea will gain important momentum by implementing The Direct P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in 1999. The farm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ll be paid 530,000won/ha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return for engaging sustainable agriculture. The policy scheme which is a pilot program will be restricted to environmentally regulated areas to apply such as water supply protection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districts and national parks. As a consequence of the policy, the supply of transitional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However the increased supply of low input agricultural products may have difficulties to find an appropriate marketing channel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general agricultural product market. Development of an open market system for mass transaction of the low imput agricultural products is necessary. Also various government programs and projects which are designed for clean environment and regional community development must be integrated into the sustainable agriculture program to have synergy effects.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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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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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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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19 general hospitals which performed the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HSR) to global health issues. The survey focused on the global healthcare supporting system & activity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materials, finance, and human resources, et al.), and the government's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data, the main global health issues of general hospitals were activities of overseas volunteers (56%) and ai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19%). Also, general hospitals have mainly supported into eastern Asia (49%). And then, the most important goal of general hospitals related these activities kept the founding principle of a hospital for global health issues (53%). The second ranking was the social responsibility (32%) and the interchange between Korean and foreign hospitals (32%). There were many differences between general hospitals about the global healthcare supporting system & activities for HSR to global health issues.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most of general hospitals in Korea would be gotten prior setting the global issues for unmet-need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also served as the effective way by partnership on global health issues of general hospitals for recognizing the HSR as hospital governance.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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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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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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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