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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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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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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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ollowing the recent privatization of the UK railway system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rail freight. It. Influential factors include the problem of road congestion, and policies towards increasing grants. With a focus on grants (government subsidies),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rail freight, and the tasks facing the UK railway. I attempt to explain recent trends in rail freight grants and changes that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rail freight. In particular, I demonstrate the trends in rail freight and scheme which link the government and industry. Moreover, I explain the grants scheme and method of calculation, concisely. Finally I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UK rail grants scheme. In this paper, I argue that gran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of in the development of freight and that rail freight is more environment friendly than road transport. This paper have a many important aspects. Namely, an account of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scheme of UK. Also, I explore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se grants. It will give some lessons for Korea rail. In conclusion, I note some suggestions and those problems which impede the freight transport. In future, the problems of some of these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For example,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of an adequate train time schedule in case of rail freight have to be improved.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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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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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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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가스보일러 CO 누출사고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CO 경보기 및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설치 및 지원금 방법을 제시하였다. CO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국산 CO 경보기의 가격이 약 4만원이며, 기초수급생활자 및 일반가정 400만 가구 대상으로 3 년 간 1,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됨을 제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일반가정 10만원, 400만 가구를 지원해주면, 3 년 간 5,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되며, 재정마련은 연간 100만대 판매되는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의무화 시 년 간 약 2,000억원의 에너지 절감이 되며, 콘덴싱 보일러의 수명이 10년으로 했을 때 총 2조원의 에너지 절감비용이 생긴다. 그 중 6,000억원의 비용은 CO 경보기 및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비로 사용하며, 10년간 국내가스사고 CO 누출사고 50% 이상의 사고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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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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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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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들의 경우 축적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자원 확보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기술 및 시장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를 활용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정부지원은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역량 및 잠재력을 보증하는 신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들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투자유치 간 양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규모와 투자유치규모 간 비례적 관계를 가지지만, 기술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유치여부와 투자유치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상이한 만큼, 신호이론 관점의 연구들이 투자유치과정의 허들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단계의 기술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문지방 효과' 창출에 특화된 지원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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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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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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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손실보전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 중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금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큰 경우 부채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수준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의 결정요인을 외부 및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도가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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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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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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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This paper reviews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health center to analyse the problems and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s aiming to health promotion block grants. Methods: The guidebook for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publish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nd also the empirical result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used in making future directions. Results and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ed four improvement directions as follows; first, the legal review committee is needed to approve when the central government change the way of health promotion program in health center. Second, the required programs should be replaced by an integrated outcom evaluation indicators.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finally, visiting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each health cente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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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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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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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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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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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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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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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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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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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regional development methods, which had carried out in the rural area had many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in establishing plans for the region itself, and in finding and practicing various business. Recently, new government revised the budget system and introduced the block grants system to overcome this limitation. Due to this, plans and enforcements of subseque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expected be a significant change. The study suggests the 'theme cluster development' method for accomplishing the regional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and examines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in practice through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of Sunchang-gun, Jeonbuk province.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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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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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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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programs on firm innovation activi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on innovation survey in Korea. To investigate our research hypothesis we used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This study unveils different effects of diverse government R&D programs on firm innovation activities. Most of government programs-R&D tax incentives, information/training, and marketing supports-have positive effects on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usage of procurement programs on management innovation efforts. Some government programs-R&D tax incentives, R&D grants, information/training-have posi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verse government R&D programs on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We examine simultaneous effects of multiple government R&D programs rather than effects of independent R&D programs. This result can contribute to develop more effective government R&D programs to support firm innovation activitie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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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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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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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