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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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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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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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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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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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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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nd more inexpensive (cheaper) than litigation in cour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o develop arbitration. This law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s, training of arbitration experts, and support of arbitratio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ffective operation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Neutral and good arbitration experts improve the authority of arbitration. The academic study of arbitration theoretically develop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is paper referred to some additional factors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n order to become an attractive place of arbit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are highly important factors in arbitration. Therefore, the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clearly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neutrality and fairness. The parties of arbitration should also be free and able to defend their interests sufficiently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Lastly, coordination between this law and other laws is necessary.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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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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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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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sult of SE Process Implementation on Light Rail Transit(LRT) Project. Currently the Light Rail Transit Project of Korea applies SE to the intermediate phase, that is, E&M phase which is a manufacturing and designing procedure. More seriously, the application effect of SE is not remarkable because it applies to some specific engineering fields like RAMS and it depends on superficial consulting of foreign companies with low SE support capability and investment capital.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quirement Analysis" and "System Alternative Review" has not been conducted from the initial phase (basic plan and basic design) of the LRT projects. Several projects indicate that the amount of investments for SE activities through the Korea LRT project is relatively very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global capital which is about 10% of total project budget. Furthermore, Korea LRT projects have very few SE professionals and weak SE organization with no government directions and guide book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E for the LRT projec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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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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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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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가의 향후 국방 계획이 첨단 무기체계로 향하는 만큼, 이를 위한 군 정비시설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 정비시설은 관리자의 경험적인 방법과 단순 수리적 계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군 정비시설 운용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군 정비시설 운용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설계한다. 둘째, 최적화를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의한다. 독립변수는 군 정비시설 운용 세부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정비장비, 운반장비, 그리고 작업자 수이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총 정비시간으로 결정한다. 셋째, 설계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준으로 Warmup 기간을 얻기 위해 Warmup 분석 한다. 넷째, 군 정비시설 운용 최적화를 위해 독립변수의 최적 조합을 메타휴리스틱인 진화전략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최적 조합을 통해 군 정비시설 운용은 제한된 비용 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복수의 무기체계 장비를 정비하는 군 정비시설의 다목적 분석 연구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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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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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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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국외 폐 소화기 재활용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재활용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폐 소화기 재활용 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 방안은 첫째, 폐 소화기의 재활용 처리에 대한 제도 마련이다. 둘째, 폐 소화기 재활용처리 시스템 구축, 소화기의 회수 및 수집 운반 재활용 홍보 교육 등 전문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이다. 셋째, 폐 소화기 수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소화기 관련기관 차원에서 폐 소화기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재생산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소방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화기 품질 강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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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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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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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fferences in urban regeneration independ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Seoul based on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of Korean urban regeneration's dir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oul has constantly responded to the revis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by adjusting and specifying the contents of ordinances, and especially, there have been efforts to enhance regional characteristics suitably for the circumstances of Seoul. Second, in the urban regeneration of Seoul, the budgets including the matching ratio of national and local subsidies sha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MOLIT in changing designating places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by the ministry, and this procedure and these implementation methods cause confusion to Seou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budgets and support methods of the "Gaggum Housing Project" of Seoul and "New Deal Housing Repair Project" of the MOLIT, which caused conflic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port standards, and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Although the urban regenera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velation and conserv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that can enhance citizens' awareness and compensate the efficient contents needed for each region in the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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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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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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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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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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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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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 말기 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간 동안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대형화된 3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 기관, 혹은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말기 암 환자들을 3차 의료기관에서 1, 2차 의료기관, 호스피스 시설 등으로 연계(referral)하여 주는 시스템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연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방법 :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각 기관으로 연계된 말기 암 환자 76명의 보호자와 이 환자들을 연계 받은 3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여 조사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결과 :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47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권유가 4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32%가 환자의 편의, 24%가 가족의 편의를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연계 결정 과정에서는 가족의 생활권, 연계 기관의 인지도, 환자가 마지막으로 지내고 싶어하는 곳, 가족의 경제 상황, 장례 장소가 순서대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과정에서는 47명 중 38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원하지 않는 퇴원의 종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염려, 환자 및 가족의 거부 등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계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연계된 기관에서는 47명 중 35명이 완화 의료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환자가 안정과 평안함을 찾았고, 가족들도 편안하였으며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15명은 연계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4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명의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이 완화 의료 연계 시스템에 대해 찬성하였고, 좀더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의뢰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고, 그 외에도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완화 의료 연계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통증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대부분(96%)의 기관 종사자들은 환자들이 연계된 이후의 보살핌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3차 기관으로부터 1, 2차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로 말기 암 환자들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완화 의료의 연계 시스템 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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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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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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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Korea,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in charge of buildings, and as such are supposed to review submitted documents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legal standards. However, these officials generally put a greater emphasis on the preparation of the set of documents required for the administrative work than the content the documents contain. For this reason, many experts point out that the shortage of officials specialized in buildings an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lack of expertise among the building officials in the local governments, may result in repeated safety accidents during building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a Regional Building Safety (RBS) center to secure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buildings by utilizing private resource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pilot project to verify the effects of an RBS center and to derive the specific number of experts required. As a result, the technical matters were resolved in approximately 15% of the total cases of the document processing procedure, and the level of technical specialization among the officers has also been improved through the provision of guidance.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 the validity an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BS center. Finally, this study proposes (1) the types of RBS Centers that should be established, (2) the roles and business scope of the RBS Center, (3) the specific number of experts required, (4) the qualifications of the experts, and (5) the business regulations of the RBS Center.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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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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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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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입공항 항만은 물류의 주요 결절점으로 물류서비스 용이성은 국내 전체 공급망의 성공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명확한 현황진단방법의 부재로 인해 투자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국가물류 및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수출입 공항 및 항만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 수준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인지하는 물류서비스요소와 실제 시설개선 대상인 물류시설요소로 구분되는 물류서비스 현황진단요소 구성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실제 시설을 진단하고 부족한 물류서비스요소의 개선을 위한 물류시설요소들의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적용방법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3개소, 수출입항만 3개소, 수출입공항 2개소 등 실제 시설에 개발한 진단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