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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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HRD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 분석 : 대학의 IT연구센터를 중심으로 (Efficiency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to HRD Progra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 IT Research Center Case)

  • 이중만;전원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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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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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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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HRD사업 중 매우 중요한 ITRC의 지원요인과 지원성과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DEA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반면에 정부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양성 성과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야별 ITRC를 DEA분석하면, SW/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열알고리즘을 이용한 도로포장의 유지보수 (Pavement Maintenance System Through using the Permutation Algorithm)

  • 김장락;이상염;문성호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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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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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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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S : This study focuses on conducting pavement rehabilitation for more deteriorated roads given a limited government budget. METHODS : Therefore, we apply a optimization programming model of the permutation algorithm used for rehabilitating more deteriorated pavement areas, which is subjected to the limited budget. RESULTS : The permutation algorithm was evaluated in terms of determining the maximized rehabilitation of deteriorated pavement areas, using the newly developed performance models such as fatigue cracking, rutting,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hrough the surveying data from 2006 to 2012. When compared with a traditional model of the so-called worst-first sequence(WFS) method, the permutation algorithm worked better than the WFS method, resulting in covering more deteriorated pavement areas given the limited government budget. CONCLUSIONS : Through a case study,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permutation algorithm provides more reliable results in terms of rehabilitating more deteriorated pavement areas given the limited budget.

천문우주 분야의 2004~05년도 과제 현황분석 (ANALYSIS OF RESEARCH PROJECTS I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 THE YEAR DURING 2004~05)

  • 김영수;김선우;성현일;김병수;박정한
    • 천문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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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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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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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any departments 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including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OST) allocate some of their budget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We identify the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astronomy and space science that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during fiscal years 2004-2005. Then the distribution of budgets of those projects is analyzed according to several classification schemes an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ind out the status and trends of the investment in this field. Five departments had conducted more than 190 projects related to astronomy and space science, which accounted for 7.3% of the government R&D budget in space and aeronautics area. As for most fields of basic science, MOST and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vested the most of budget in astronomy related projects. We briefly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of Local Authority : Implementing the Detailed Data Extra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김경준;함영진;이기동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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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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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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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 경북 구미시의 사례로 본 종적 연구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Heads'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ies on Social Welfare Budget - A longitudinal study in the case of Gumi-si, Gyeongbuk)

  • 박중보;김귀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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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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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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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 연구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수의 아성인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단면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존의 횡단면 분석결과와 같이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증가율의 변화는 한 사람의 3선이 종료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자체장(지방의회 포함)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초의 종단면 분석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n Analysis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손병호;오동훈;양희승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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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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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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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iority setting and budget coordination of government R&D spending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and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in FY 2000.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s by the concerned variables such as program objectives, sector of performance, character of work and technology fields. It is found that R&D spendings on the area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research are funded pretty high. Also, it turns out that, considering program objectives and character of work, there are some redundancies of R&D programs among government agencie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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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재정의 효율적 지원 방안 (Measure of sports financing efficiency for sports development)

  • 조송현;안귀연;조태수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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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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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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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시 GIS의 구축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and Direction of the Metropolitan Cites' GIS)

  • 오종우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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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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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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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s 7 metropolitan cites on the urban facility data rather than application systems including water, sewer, and roads and to present the best way to reconfigure of the geospatial data in Korea. Data were mainly compiled from the 2nd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95-00) because the GIS data of this study is relatively important to generate favorable results due to their data precisely examinate by the 1st NGIS evaluated results. In results, GIS data and invested budge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not only covered 25 distracted areas of the fields, but also were overwhelming other six metropolitan government invested budget. Relatively the Daejeon metropolitan government had least invested budget resulted in Jess geospatial data than others. In particularly there were serious geospatial data error occurred even though geospatial data of the urban infrastructures like water, sewer, and roads including the national infrastructure like elec., comm., heat, oil pipes, and gas were facilitated with human habitants, gas and elec. had very high error data nearly two times high than the permitted error in 30cm. Therefore, this paper exhibited a LiDAR technology to regenerate high accuracy geospatial data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because of the new technology's extremely accuracy in 20cm in horizontal scale i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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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in Japan

  • Miyata, Seizo
    • 한국고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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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분자학회 2006년도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s for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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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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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promotes R&D that individual private sector enterprises can not undertake by themselves. To do this, it utilizes an extensive network that supports cooperation between industrie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NEDO's government-funded R&D budget for FY2005 totals approximately 148.8 billion yen. Fuel cells and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s one of NEDO's emphasizing projects. The budget size was ${\yen}$20.8 billion, corresponding to about 60% of annual expenditure of Japanese government for fuel cells in FY2005. These projects consist of 8 program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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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획예산제도(TPBS)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on Implementation of TPBS (Transportation-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김종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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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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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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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budget management in Korea is one-year budget system which is just following int he steps of last years budget plan. This system towards traditional item-by-item and restriction-centered budget system. The budget distribution without establishing and considering rational policy goals and directions have brought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ransportation planning, there are some alternatives like introduction of top-down planning system preparing for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era. In this study, the most efficient alternatives to promote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is referring by foreign countries transportation planning examples(BVWP system in Germany). First of all, mid-long term transportation and budget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n make decisions of resource availability and allocation. In order to provide ration budget planning, introduction of Transportation 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TPBS) has been judged as one of the method of unifying the sysemat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ning and budgeting. All transporation planning and related activites can not be expressed in quantity and due to the limitation of excessive cost of analyzing transportation planning and ranking priority, here after, the continuous study to minimize the evaluation cost and introduction of TPBS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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