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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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시설의 통합운영 방안 (Plan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Intelligent Service Facilities)

  • 임두현;박정우;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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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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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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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City 기반시설의 구성요소는 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로 구분되며, 기존 연구에서의 U-City기반시설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지능화된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 지능화시설 관련 법제도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능화 시설에서 생성된 도시정보 및 설치위치를 모두 포함한 통합 활용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U-City법에서는 통합적 관리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정의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와 여기서 생성된 도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관련법 및 법규들에 대한 논리적 연계의 관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지능화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법적 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통합연계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트렌드 분석과 예측: 20년간의 문헌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추출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Prediction of Trends for Future Education Reform Centering on the Keyword Extraction from the Research for the Last Two Decades)

  • 조헌국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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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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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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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래 교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그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최근 나타나는 뉴스 기사를 비교하여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예측 모형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Web of Science를 통해 미래교육을 키워드로 포함한 국제전문학술지의 1,222건의 학술논문의 상세 서지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2000년대부터 5년 단위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발간된 뉴스를 토대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여 얼마나 예측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문헌 조사 결과를 통한 키워드는 교사 교육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나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교육과정, 학습자 특성, 협동학습, 컴퓨터 기반 학습 등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 환경 등 전반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뉴스를 통해 도출된 키워드는 혁신학교나 미래교육센터 등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이나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 개발, 클라우드, 빅데이터, 개별학습 등 교육환경과 방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뉴스를 통해 나타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 나타난 키워드는 거의 없었고, 최근 5년 내에 제시되었던 단기적인 내용들이나 최근 5년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는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과 망에 대한 모형이 실제 중장기적 예측에서는 여러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 예측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15-2019년 국내 과수 화상병 발생 (Outbreak of Fire Blight of Apple and Asian Pear in 2015-2019 in Korea)

  • 함현희;이영기;공현기;홍성준;이경재;오가람;이미현;이용환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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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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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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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수 화상병을 일으키는 Erwinia amylovora는 국내에서 금지병원균으로 지정되어 화상병 발생 시, 중앙 정부의 진단을 근거로 기주를 매몰하는 공적 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 과수 화상병은 2015년 안성, 천안 및 제천의 43농가에서 발생하여 42.9 ha를 매몰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발생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으며, 총 348농가 260.4 ha가 매몰되었다. 배나무 화상병은 주로 경기남부와 충남에서 발생되었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9.2건으로 매년 비교적 고르게 발생되었으며 20-30년생 과수에서 발병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사과나무 화상병은 주로 경기북부, 강원, 충북에서 발생되었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41±57.6건으로 2018-2019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년 이하의 과수의 발병 비율이 높았다. 국내 과수 화상병은 어린 사과나무에서 병의 확산이 빠르므로, 특히 미성숙 과수가 식재된 과원에서는 화상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하고, 발병 시 신속히 방제해야 한다.

21c 일본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Japanese Monetary Policy in 21C)

  • 윤형모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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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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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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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Tag2vec 기반의 지능형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Illegal Gambling Site Detection Model Based on Tag2Vec)

  • 송찬우;안현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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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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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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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한 불법 도박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불법 온라인 도박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자체 모니터 요원의 탐지, '누리캅스'와 같은 제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프로세스로는 인력부족 같은 한계로 모든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여러 학자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기술을 연구해왔다. Xu et al. (2019)은 가짜 사이트들의 HTML Tag 구조에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HTML Tag 구조가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는데 주요한 특징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불법 사이트 탐지 모델에 HTML Tag 구조를 반영하여 모형의 성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HTML Tag 구조를 특징화하여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HTML Tag 구조를 적절하게 벡터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Doc2Vec을 변형한 Tag2Vec을 제안한다. Tag2Vec 기반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더 치트'의 유해 사이트 목록과 Google 검색을 통한 정상 사이트 목록을 데이터 세트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교 모델로 설정된 URL 기반 탐지 모델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Tag2Vec 기반 탐지 모델이 분류 정확도, Recall, F1_Score에서 모두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향후 지능형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도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irection of Neurosurgery to Overcome the Living with COVID-19 Era : The Possibility of Telemedicine in Neurosurgery

  • Min Ho Lee;Seu-Ryang Jang;Tae-Kyu Lee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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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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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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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 :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vacci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agent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at the end of 2019 has entered a new phase. As a result, neurosurgeons should reconsider the way they treat their patients. As the COVID-19 situation prolongs, the change in neurosurgical emergency patien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no longer clear. Outpatient treatment by telephone was permitted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y. In addition, visits to caregivers in the intensive care unit were limited. Methods :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over the phone for a month (during April 2020, while the hospital was closing) were reviewed. Meanwhile, according to the limited visits to the intensive care unit, a video meeting was held with the caregivers. After the video meeting, satisfaction was evaluated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 During April 2020, 1021 patients received non-face-to-face care over the telephone. Among the patients, no critical medical problem occurred due to non-face-to-face care. From July 2021 to December 2021, 321 patients were admitted to the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and 107 patients (33.3%) including their caregivers agreed to video visits. Twice a week, advance notice was given that access would be made through a mobile device and the nurse explained to caregivers how to use the mobile device. The time for the video meeting was approximately 20 minutes per patient. Based on the questionnaire, 81 respondents (75.7%) answered that they agreed, and 26 respondents (24.3%) answered that they strongly agreed that was easy to communicate through video meetings. Fifty-two (48.6%) agreed and 55 (51.4%) strongly agreed that they were easy to understand the doctor's explanation. Fo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is video meeting, three respondents (2.8%) gave 4/5 points and 95 respondents (88.8%) gave 5/5 points, and nine (8.4%) gave 3/5 points. Their reason was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Conclusion : In situations where patient visits are limited, video meetings through a mobile device can provide sufficient satisfaction to caregivers. Telemedicine will likely become common in the near future.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prepare and respond to these needs and changes. Therefore, establishing a system with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safety problems in Korean society)

  • 한덕웅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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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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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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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각종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국가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정책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화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안전 분야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총체안전체계의 관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은 정부,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체의 안전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를 구별하고 이 네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심리학이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네 주체들의 안전심리와 행동을 연구하여 개선하는데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영역들로는 인지심리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기계체계를 다루는 인간공학 연구와 아울러 안전심리와 행동에 관한 사회행동 연구가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여러 전공의 심리학자들이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분야에 따라서 각종 기관에서 대중의 태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계획과 아울러 각 주체들의 행동변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분야에서 필자가 한국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예로 들어서 한국사회의 안전체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전망과 장래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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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기 문화산업사에서 흥행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연구-1907~1920년대 초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Rationalization Processe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on the Modern Theatrical Field - Concerning the Financiers and the Agents from 1907 to the early 1920s -)

  • 권도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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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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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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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1907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흥행 시스템의 구성과정 대해 서술한 것이다. 흥행은 황실극장인 협률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황제의 권위와 국가 제도가 이를 뒷받침을 했고 궁내부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황실극장 혁파 이후, 1907년 이후부터 다수의 사설극장이 생겨나면서 민간인이 자본가로 참여했고 또 연극개량론이 등장하면서 집행자의 역량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12년 전후로 정부 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 대신 실업가들이 흥행에 참여하면서 흥행의 양상은 다양해졌고 한편으로 흥행주체의 역할은 세분되면서 흥행계는 합리화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경제자본을 활용했던 자본가는 극장의 건축과 개축 수리 및 흥행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극장주, 투자자, 사장 등으로 세분되었고, 문화자본을 활용했던 집행자들은 공연의 실천과 유지는 물론이고 흥행물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존재 양태는 자본가보다 복잡했는데, 극장 내에서는 총무(주무)가, 극장 밖에 서는 기생집단과 신파극집단, 경성(구파/신파)배우조합, 나아가 각종 "${\bigcirc}{\bigcirc}{\bigcirc}$일행" 등이 각각이 놓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흥행에 참여했다. 흥행 세부 주체들 간에는, 즉 자본가와 집행자들 또는 집행자들 간에 서로 협력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흥행의 절차는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1915년 이후에는 갖춰진 시스템의 가능성 만큼 흥행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성장을 제한했고, 사회자본의 구성마저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의 흥행계는 흥행산업의 절대적 성장에 비례하여 성장하기는 했지만 잠재적 역량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Clinical Features, Diagnosis, Management, and Outcomes o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n Korea: Analysis of the Korea IPF Cohort (KICO) Registry

  • Jegal, Yangjin;Park, Jong Sun;Kim, Song Yee;Yoo, Hongseok;Jeong, Sung Hwan;Song, Jin Woo;Lee, Jae Ha;Lee, Hong Lyeol;Choi, Sun Mi;Kim, Young Whan;Kim, Yong Hyun;Choi, Hye Sook;Lee, Jongmin;Uh, Soo-Taek;Kim, Tae-Hyung;Kim, Sang-Heon;Lee, Won-Yeon;Kim, Yee Hyung;Lee, Hyun-kyung;Lee, Eun Joo;Heo, Eun Young;Yang, Sei Hoon;Kang, Hyung Koo;Chung, Man Pyo;Korea ILD Study Group,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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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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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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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The Korea Interstitial Lung Disease Study Group has made a new nationwide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registry because the routine clinical practice has changed due to new guidelines and newly developed antifibrotic agents in the recent decad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recent clin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PF patients. Methods: Both newly diagnosed and following IPF patients diagnosed after the previous registry in 2008 were enrolled. Survival analysis was only conducted for patients diagnosed with IPF after 2016 because antifibrotic agents started to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of Korea in October 2015. Results: A total of 2,139 patients were analyzed. Their mean age at diagnosis was 67.4±9.3 years. Of these patients, 76.1% were males, 71.0% were ever-smokers, 14.4% were asymptomatic at the time of diagnosis, and 56.9% were at gender-age-physiology stage I. Occupational toxic material exposure was reported in 534 patients. The mean forced vital capacity was 74.6% and the diffusing capacity for carbon monoxide was 63.6%. Treatment with pirfenidone was increased over time: 62.4% of IPF patients were treated with pirfenidone initially. And 79.2% of patients were treated with antifiboritics for more than three months during the course of the disease since 2016. Old age, acute exacerbation, treatment without antifibrotics, and exposure to wood and stone dust were associated with higher mortality. Conclusion: In the recent Korean IPF registry, the percentage of IPF patients treated with antifibrotics w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in the previous IPF registry. Old age, acute exacerbation, treatment without antifibrotics, and exposure to wood and stone dust were associated with higher mortality.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Effects of Fiscal Policy on Labor Market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김선빈;장용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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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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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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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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