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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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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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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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가 도입한 셔틀콕 카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지 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며 통합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셔틀콕 카드는 신분증으로서 의무성을 띠며 동호인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결제수단으로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동호인들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존재 또는 사용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셔틀콕 카드의 지원금의 사용과정이 그 동안 불투명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셔틀콕 카드사업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연합회가 가지는 수직적 구조의 특성에 따른 소통의 문제가 주요하였으며 한편으로 그것이 실패한 거버넌스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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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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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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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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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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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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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 :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이라는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환경, 사회통합이 적절히 달성되어야 하며, 이것의 현실화를 위하여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이란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모든 곳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여 건강한 사회와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향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여 기독교학교에서 지향하는 성경적 샬롬 개념이 이러한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대비 분석하고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출현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것의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의를 다룬다. 이를 토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샬롬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대비하면서 이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는 기독교학교 및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목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을 향한 봉사적 사명을 부여 받는다. 기독교학교는 먼저 지적 차원에서 학생들로 기독교적 사고를 하게 하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환경과 경제적 공평과 사회통합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또한 기독교학교는 지적 차원을 넘어서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번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의와 샬롬을 지향하는 실천적 차원을 사명으로 삼는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회복을 통해 정의와 샬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하는 주요한 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학교는 모든 곳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된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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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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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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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체육 및 관련분야의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노인체육 및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 분석, 그리고 노인체육과 체육인재양성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의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조직문화 환경 속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융·복합적인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체육인재의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디지털멀티인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 단위의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측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전방위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체육 전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노인체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체육인재육성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분야 등에서의 체육인재의 양성 및 발굴, 진로 및 취업, 재교육(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고용안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제시한다. 이는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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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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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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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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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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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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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ESG) 관련 내용이 자금 조달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 최근, 산업에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ESG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투자 제안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개념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 제안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더 높은 펀딩 성공률을 보일 것이라는 관행적인 믿음이 존재한다. 우리는 투자 제안서의 어떤 특성이 투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ickstarter 데이터셋에서 9000개 이상의 온라인 사업 제안을 분석하여 조사했다. 먼저, 우리는 어휘 기반 측정과 특성 공학을 사용하여 환경과 사회 점수가 재무 지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결정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설명에 환경 및 사회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ESG 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제안이 소규모 사업가들에게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소규모 사업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정보과학 및 크라우드펀딩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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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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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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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서평논문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진행된 접경지대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그 서사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는 데 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공동연구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론 챕터와 접경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룬 짧은 결론 챕터 외에 총 10개 챕터로 구성된다. 이 챕터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접경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이제껏 접경연구를 선도해온 유럽과 북미(대개 미국) 학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지역과 대상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접경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축적된 성과들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특히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 소위 세계화라는 연구의 확장 가능성 또한 전망한다. 둘째, '접경지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물리적(physic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넘어, 개념적(conceptu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소개한다. '개념적 접경지대'의 사례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통치 방식, 종교, 경제, 사회제도, 가족, 노동, 공중보건, 젠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공동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용어 사용의 부재,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는 배경적 한계 때문인지 여전히 제국주의 담론 내에서 접경지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 따라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접경지대의 대부분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 접경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