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연중 일유량의 불균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량 지니계수"라는 새로운 개념의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유량 지니계수는 오름차순한 연중 일유량 발생일자의 누계백분율과 일최빈유량의 오름차순 누계백분율과의 면적관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유량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불균등의 정도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량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상류 지점에 대한 하류 지점의 유량 안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유황분석 기준유량별로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4대강 본류 상·하류 8개 지점의 장기간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량 지니계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유량지니계수는 상류 댐에 의한 하류에서의 유량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UBSS (under-determined blind source separation)는 BMMR (blind mixing matrix recovery) 과정과 BSR (blind source recovery) 과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과정은 취득된 데이터의 sparseness를 이용하여 수행되는데, 얼마나 sparseness를 정확히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Gini 계수를 이용한 sparseness의 측정 방법을 BSR 과정에 도입하여, $l_1$-노름, $l_q$-노름과 쌍곡탄젠트 (hyperbolic tangent)를 이용하는 측정 방법들과 비교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sparseness 측정과 향상된 BSR 성능을 획득하였다. 이는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탐방집중도는 크게 시간적 변화(1997-2005)와 개별 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출발지 분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의 지니계수는 .453괴 .446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악형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여행출발지 분포에 따른 결과에서는 북한산과 계룡산이 각각 .916, .855로 불균등도가 극심하였으며, 반면에 덕유산과 변산반도가 .508, .6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과 계룡산 같이 배후도시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지역 탐방객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덕유산, 변산반도, 소백산 등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출한 탐방집중정보는 지금까지 탐방분산정책이 개별 국립공원 범위에서 수행되던 한계를 벗어나 전체 산악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계열 변화에 따른 탐방접중도와 자원유형이 유사한 국립공원간 탐방집중도를 서로 비교하여 전 국립공원 범위에서의 탐방분산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inequality of surveyed rural amenity resources according to resources and region in basic self governing body by estimating the Gini Coefficient and Lorenz Curve. Case Study was performed in Sunchang basic self governing body which full survey of rural amenity resources was completed. The Gini Coefficient was applied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amenity resources in 11 Eup-Myun regions, Sunchang county of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demonstr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riation according to Eup-Myun regions and amenity variables. This result w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ational rural planning based on amenity resources through identifying distributional concentration of rural amenity resources in basic self governing body.
본 연구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대학도서관 간에 나타나는 학술정보자원의 불평등을 지수화함으로써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격차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수도권대학, 지방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 대학의 지역/유형별로 동종 대학간에 나타나고 있는 격차의 정도와 특성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불균등 수준(g = 0.6-0.9)을 보이고 있으며, 연속간행물, 전자자원, 참고봉사서비스 측면에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수를 고려해 재계산한 지니계수도 연속간행물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g = 0.4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지난 10년간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자정보자원과 직원의 재교육 시간에서 지니계수가 평등한 쪽으로 하향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세 번째, 특수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국립대학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격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현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은 상위 20%가 전체 성과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 협력체에서도 파레토 법칙이 발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대학 간에 나타나는 학술정보 공유 기여 정도에 대한 격차를 수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술정보 공유 협력 사업에서 상위 20%의 대학도서관이 81.2% 이상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정보 기여에 대한 격차는 평균 0.78로 매우 심각한 상태를 나타냈다. 대학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재계산한 지니계수도 일부 사업에서만 균등한 쪽으로 조금 조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학의 형태에 따라서는 전문대학도서관 간의 격차가 4년제 대학도서관보다 극심하였으며, 국립대학도서관보다는 사립대학도서관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규모와 학술정보 기여 정도에 따라 참여도서관의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 압도적인 기여 수준을 보이는 대규모 도서관이 존재하였으며, 도서관의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 수준을 보이는 도서관도 분포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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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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