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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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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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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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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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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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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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rom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e can learn much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at particularly appli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of the trade relations between both states. The domestic trade relation, which was the only contractually regulated relation between two states for a long period of tim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this research paper, we examine how the economic disputes in divided Germany had been settled, and consider for the amicable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at can we learn from that. In Germany, the disputes from the trade relations could be settled via the civil procedure, because the judicial codes of both German states were the same until 1975, However, that does not apply in Korea, as two Koreas have another law and another court system, from the start. We argue that arbitration is the best way for the completion of the economic disputes. Besides the general advantages of the arbitral procedure, the arbitration is particularly suitable to regulate the economic disputes from Korea-Korea relations, because of glaring differences of the legal status and reality of both countries. Furthermore, the standing arbitral tribunals would be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more effectively than the ad-hoc arbitral tribunals. The ad-hoc arbitration generally requires a lot of time to setting up an arbitral Oibunal. For the rapid and obligatory settlement of dispute, the Convention of Currency, Economic and Social Union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1990(Staatsvefrag zur Wa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also planned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The organizational support of the internal-Korean arbitration can take place via already existing institution, namely in south Kore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Periodic decision reports and publication of substantial awards at the early stage seem appropriat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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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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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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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은 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스케일업 정책이 투자/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이미 스케일업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선진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문헌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국내외 스케일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안하여 향후 스케일업 관련 연구주제의 확장성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정책사례로는 미국은 'ScaleUp America Initiative', EU는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정책, 영국은 'Scale Up Institute', 독일은 'German Accelerator',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 중국은 중관촌 등 스타트업의 핵심거점의 정책을 중심으로 문헌 등 자료조사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