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ous countries established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o protect the right and traditionality of their native products. The regulations vary by country but can be divided accordingly: Protection by trademark systems such as in USA, Speci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as in EU, Protection by both schemes as in China and Korea. Within the systems, countries provide diverse schemes such as PDO and PGI in EU depending on the scope of the product. However, GI system in Korea provides one definition which only protects products that express definite tie to its territory of origin, preliminary with the origin of the ingredi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seek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global market and increase the number of GI products by aligning GI systems with foreign countries and support mutual bilateral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 (GI) has been used with the expectation to influence customer buying behavior. In this research, we empirically investigate if such relationship exists using apple price changes in Korea along with web search traffic reflecting customers' interest in GI.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e price of the past, apple supply and web search traffic including GI name were significant on the prediction of price change of Chungju while web search traffic of regional name and that of product were significant for Cheongsong apples with GI. In Yeongcheon with no GI, the apple price of the pas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on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erests in GI can help the price prediction but the regional name itself can play the same role, if the GI product is well known in association with the region.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is a sign used on products that have a specific geographical origin and possess qualities or a reputation that are due to that origin. This paper explores ways to protect Korean goods as GIs in the U.S. and EU by examining the efforts of the Colombian Coffee Federation (FNC) to protect Colombian coffee. The FNC enhanced the global awareness of Colombian coffee and increased the profits of Colombian coffee producers by registering Colombian coffee as a certification mark in the U.S. and as a GI under the EU's quality schemes. The Korean government protects kimchi under its own GI system. For kimchi products to earn the label "Korean kimchi," the three main ingredients must be produced in Korea. This has been a challenge for kimchi producers, who often rely on imported ingredients. Korea could learn from FNC's strategies to improve the current GI system for kimchi.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Although Kimchi is a Korean traditional food, domestic consumption has been decreasing steadily and the trade inversion phenomenon has reached a serious level due to the surge of Chinese Kimchi imports. Moreover, cases where foreign Kimchi is transformed illegally into Korean Kimchi are frequent, which impedes the expansion of Korean Kimchi exports. To sustain the Korean Kimchi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Kimchi into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intention of foreign consumers to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trade balance. Approximately 42.8% of 500 Japanese consumers answered that they would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they were willing to pay 7.8% more than the present price. Approximately 78.7% of 300 Taiwanese consumers replied that they purchase it and would pay 25.1% more. In addition, Japanese and Taiwanese consumers reported that they expected to increase their Korean Kimchi purchases by 21.9 and 22.4%, respectivel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effects of the trade balance were measured using the methodology of a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using the KREI-KASMO model. The trade balance of Kimchi is expected to improve slightly at an annual average of 11.718.6 million US$ to as much as 27.7~35.8 million US$.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제도는 약 10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최근 들어서야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활성화, 소비자보호,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유럽에 비해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해야할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에 지리적 표시제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도 지리적 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전통술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활용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는 와인, 일본은 사케, 독일은 맥주와 같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막걸리 또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막걸리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portunity for the traditional food of Tahu Kuning Kediri (Kediri Yellow Tofu) as a product that deserves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geographic indications. Methodology: This research is a normative juridical study that emphasizes secondary data from literary studies. The research subjects are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eographic indications. Findings: Based on the description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aditional food of 'Tahu Kuning Kediri' meets the requirements for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a geographical indicator because it fulfills four conditions, namely a sign indicating its origin, GI objects in the form of goods and/or products, geographical factors and certain characteristics of goods and/or product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traditional regional yellow tofu food. Conclusions: The process of applying for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geographic indications can be carried out by the association of MSMEs of 'Tahu Kuning Kediri' producers who are already legal in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submit to th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by attaching the proposed Geographical Indication book.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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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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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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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branding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moderated by learning capab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f coffee cafes in the ex-Besuki region, East Java, Indonesia, covering four regencies located around coffee-producing areas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GI) certification. 150 managers of coffee cafe were sampled using the census techniqu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he coffee cafe managers. The data were then analyzed by using simple regression analysis, Moderation Regression Analysis (MRA) and Moderated MultiGroup Analysis (MMA).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ing capability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nd learning capability moderated/enhanced the effect of branding capab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randing capability and learning capability play a crucial role in the performance of coffee cafe business especially in the dynamic environment. Coffee cafe managers need to take concrete steps to improve their branding capability and learning capability and they also nee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and be committed in managing the coffee caf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role of branding capability and learning capability be optimized in order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ffee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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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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