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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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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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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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에는 사행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행성 규제가 사행산업 총량제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사행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이후 사행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후에는 사행산업 매출 변화량이 감소하였고, 매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다. 둘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전에는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안정되었다. 즉, 사행산업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행산업 각 종목별로도 매출액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가 적은 정체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간 경쟁을 막으며, 성장도 쇠퇴도 없는 고정적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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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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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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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향후 탄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도 수소에너지의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하여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에너지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204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6.5%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가격보조 정책을 실시할 경우 9.2%, 15.2%, 37.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개업을 통해 수소기술 확산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소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인 수송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 수소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석유부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부문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가계소득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효과가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에 의해 상쇄되면서 가계의 최종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 투자,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수준은 소폭 성장하다가 2040년 무렵에 소폭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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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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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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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 산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GDP의 약 17.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저임금, 편향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3D 업종, 비리, 부실, 비효율, 불신 등 부정적 이미지로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 건설관련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억제되고 있어 산업의 미래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비 저조, 건설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이 21세기에 첨단산업의 하나로서 거듭나기 위해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수인력과 연구개발을 위한 활발한 투자를 유치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구체적인 이미지 향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영향요인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건설업체 및 종사자의 도덕성, 건설업의 장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임금, 경제성장 기여도, 타 산업의 파급효과, 환경파괴성, 부동산투기 여부, 건설 종사자의 신뢰성, 건설업체의 장래 성장성, 건설업의 장래 부가가치성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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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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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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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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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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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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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Korea's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 2021 and their 2022 preliminary figure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As CHE includes expenditures for prevention, tracking,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o medical institutions from 2020, the details are also introduced. Korea's total CHE in 2021 is 193.3 trillion won, which is 9.3%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preliminary figure in 2022, 209.0 trillion won, exceeded the 200 trillion won line for the first time, and its "ratio to GDP" of 9.7% is expected to exceed the averag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Korea's health expenditures, which were well controll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crease in health expenditure after 2020 is partly due to a temporary increase in response to COVID-19.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Korea's health insurance price hike, where the ratchet effect of increased medical expenses works particularly strongly, it is unlikely that the accelerating growth trend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stop easily. More aggressive policies to control medical expense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not only constitutes the main financing sources of the Korean health system but also has the most powerful policy means in effect for changes in the health care provision.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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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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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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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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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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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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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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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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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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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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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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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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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사점으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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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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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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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ver since the open and reform policy in 1987, China has adopted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nd has been moving forward in economic reform. This gradually expanded their market economy. The open and reform policy achiev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of 9% and helped the country maintain high growth. China'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has a lot to do with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corporations. China's entry into the WTO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mount of capital and investments due to their aggressive investments with foreign corporations. It is quite amazing that investments in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le the direct investments worldwide is decreasing. Moreover, increase in such investments is contributing to China's job cre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ing. Whe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started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1970s, it was in the form of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hence the collection of the investmen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in the 1990s that Japan started the full-scale investments with China and it was mostly centered in transfer of the production base. Japanese corporations aim was to mass produce goods less expensively using abundant and cheap labor and to sell them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amount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compared with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trade deficit has gone into the red. The dollar amount has been decreased from $ 27 billion in 2001 to $ 18 billion in 2003. The problems and damages in the system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confrontation that Japanese corporations are facing are continuously at a stand-still even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It has been 20 years since Japan's advance in China and during that period, the Japanese corporations brought many changes ranging from exports/imports to direct investment. Although Japan's new corporations tend to b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Chin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s, the region itself is not the cause for the confronta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Japanese treating the Chinese as if they were Japanese because they look similar due to their Asian ancestry. In reality the Chinese have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He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in China and study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through real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