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포장 폐기물 통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Eurostat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유럽의 포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연도별 변화, 유럽 국가들의 재생률과 재활용률 목표 그리고 유럽 국가별 재활용률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포장 폐기물 발생량에서 포장 재료 중 종이 및 판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포장 재료의 점유율 성장 추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포장 재료 간 일정한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포장 폐기물 재생률과 재활용률 목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데, 2008년 이 지침이 제정된 후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Eurostat에서는 포장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된 양을 유리, 종이 및 판지,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의 포장 재료별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유럽의 전체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EU 국가별로 포장 재료별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된 양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 변화에 따른 GDP 감소와 경제적 슬럼프와 같은 포장 폐기물과 재활용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질환율변동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신흥경제국의 경우 실질환율의 상승이 경기수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경기확장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한국은 신흥경제국의 사례로, 일본은 선진국의 사례로 각각 선택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구조VAR(S-VAR)모형을 사용하여 실질금리, 실질성장률, 실질환율, 국제유가, 인플레이션율 등 5개변수의 1980년 1/4분기부터 2006년 4/4분기까지의 분기데이터에 대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실질환율변동의 경기변동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실질환율의 상승이 경기수축적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경기팽창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의 대리변수들을 대입하여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 북한지역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과 본고에서 추정한 상대가격비율을 결합하여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북한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비율은 남한의 1978~1980년과 비슷한데, 해당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은 1%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최근 수년간 연 7~8%의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할 만큼 전세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시를 비롯한 라오스의 메콩강변 주요도시는 매년 크고 작은 홍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라오스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수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라오스의 급속한 발전속도와 함께 홍수위험도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라오스 주요도시 중 홍수위험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엔티안시에서 홍수로 인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수방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 비엔티안시를 대상으로 메콩강 홍수의 저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메콩강의 수문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메콩강 유역, 기후 및 기상조건, 유출특성을 검토하였고, 과거 메콩강의 홍수사례, 홍수수문곡선 등을 토대로 메콩강에 적합한 홍수규모인자로서 첨두홍수량, 홍수체적, 홍수지속시간을 제시하였다. 홍수체적과 첨두홍수량의 상관도를 분석하여 과거 발생한 홍수의 규모를 정량화하였으며, 확률분석을 통해 계획빈도에 대한 홍수체적 및 첨두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거 93개년 홍수사상을 토대로 홍수지속시간과 첨두홍수량, 홍수체적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홍수지속시간이 첨두홍수량, 홍수체적의 함수로 표현되는 회귀식을 도출하여 비엔티안시의 제방계획에 고려될 홍수지속시간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요소를 홍수위험, 홍수노출, 홍수취약성 등 3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고, 각 홍수위험요소별 비엔티안시의 현상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비엔티안시에 적합한 홍수저감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산업은 경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기초산업이다. 과거 20년 동안 중국경제성장을 가속화하면서 부동산 산업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경제성장지표인 GDP, 소득, 부동산 가격 및 금리 등 거시경제요인이 주택시장 가격상승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행동경제학에서 심리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방법론적으로 주성분분석법(PCA)을 활용하여 중국심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수요자 심리지수 및 공급자 심리지수를 각각 도출하고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통해 심리지수가 주택수익률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으로 진행한다. 그 결과 공급자의 심리는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수요자의 심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급자의 심리가 높은 경우에는 수요자의 심리가 높은 경우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은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65개국을 대륙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FDI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3~2013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GDP, Trade, ODA,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사회기반시설(INFRA), 노동 가능한 인구(Labor), 인플레이션(Inflation)등의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시아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교역량은 저소득 국가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ODA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가가치율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중간 소득보다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저소득국가보다 중간 소득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률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창업 의지와 실제 창업 행위의 흐름을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s, TPB)'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그간의 연구들이 거시적 측면의 국가경제환경 변수를 단순히 통제변수나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만 활용하여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 경제환경 변수를 개인 특성변수와 동시에 고려하여 창업의도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10년 간 31개국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와 OECD 통계자료를 결합한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개인이 발현하는 기업가정신의 최종 모습인 창업활동을 그간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창업활동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창업활동을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구분 확장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변수 중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창업의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특성 변수 중 인지된 기회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에서는 수요측면의 실질 GDP경제성장률은 생계형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공급측면의 실업률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개인특성과 국가 경제환경변수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실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제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수준의 정책이 기획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택구입능력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 대출 관련 변수들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총통화 증가율 및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전국 주택가격의 변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은 전국, 서울 및 경기의 주택가격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택가격 하락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주택가격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증가율도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주택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전국, 서울 및 경기의 주택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가격에 대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결정 변수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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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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