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humankind,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natural resources and an important area that provides major transportation routes. However, marine ecosystems are under threat amidst the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This is partly due to various sources of pollution emitted from ships, shore facilities, and other sources. In response, the nav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have assessed such a climate change crisis as a new maritime security threat. These countries have made early effort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These efforts have been legally embodied. This was legislation for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be practically applied in the field. Among these navies of developed countries, France has established parliamentary and intergovernmental plans to become a leader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defense level, not only in the European region but throughout the world. Within this framework, the French Navy, through its internal instruction, has inclined its legal effort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warships within the French Navy and compares it with the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applicable to the ROK Navy. It then deduces the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which is advancing toward a Blue-Water navy.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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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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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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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authors adopt the Unmanned Undersea Vehicle(UUV), which has taken the shape of manta(Sohn et al. 2006). They call here it Manta-type Unmanned Undersea Test Vehicle(MUUTV). MUUTV is designed with the similar concept of UUV called Manta Test Vehicle(MTV), which was originally built by the Naval Undersea Warfare Center, USA(Lisiewicz and French 2000, Sirmalis et al. 2001, U.S. Navy 2004).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evaluation of extreme motion of MUUTV at large attack angles. Extreme motion contains, for example, rising and depth change due to operation of hovering thrusters attached to MUUTV, lateral motion due to ocean current applied to MUUTV at low advance velocity, and so on. Numerical simulation technique has been utilized. The previous mathematical model on manoeuvring motion of MUUTV(Bae et al. 2009a) is basically adopt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sent model experiment on extreme motion, the mathematical model is revis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describe extreme motion. The hydrodynamic derivatives related to extreme motion are obtained from present model experiment and the other derivatives are referred to previous work(Bae et al. 2009a).
The authors adopt the Unmanned Undersea Vehicle(UUV), the shape of which is like a manta. They call here it Manta UUV. Manta UUV has been designed from the similar concept of the UUV called Manta Test Vehicle(MTV), which was originally built by the Naval Undersea Warfare Center of USA(Lisiewicz and French, 2000; Simalis et al., 2001; U.S. Navy, 2004).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effect of Reynolds numbers on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Manta UUV at large angles of attack. The large angles of attack cover the whole range of 0 to ${\pm}$ 180 degrees in horizontal plane and in vertical plane respectively. Static test at large attack angles has been carried out with two Manta UUV models in circulating water channel. The authors assume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of hydrodynamic forces (lateral force, yaw moment, vertical force and pitch moment) are analyzed into two components, which are lift force component and cross-flow drag component. First of all, Based on two dimensional cross-flow drag coefficient at 90 degrees of attack angle, the cross-flow drag component at whole range of attack angles is calculated. Then the remainder is assumed to be the lift force component. The only cross-flow drag component is assumed to be subject to Reynolds number.entstly the authors suggest the methodology to predict hydrodynamic derivertives acting on the full-scale Manta UUV.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Since 2011, when Oegyujanggak Uigwe(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returned from France, which were looted in 1866 by the French Navy, national attention to our cultural properties abroad was explosively increased and public pressure has been mounting that those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returned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which exist in foreign countries, amounts 160,342 in total 20 countries. Among them about half of them are estimated to be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hese are to be restituted.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so easy to restitute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For this, it needs to be established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for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other countries. This paper starts from such a critical mind and tries to find legal policy measures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To this end, the author first describes motive and aim of this research in chapter I. and overviews basic understanding and current situation of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s well as means and method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 chapter II. and then deals wi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rms that are involved in the dispute concerned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chapter III. Based on this research, in chapter IV.,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key part of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d nine legal policy measures for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is, actual condition survey of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unified management and implement of export ID on cultural properties, fund-raising for the diversification of mean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local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joining in the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expans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s, restitution an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titution through lawsuit and arbitration, training experts on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networking with foreign experts. Finally, the author summarized his opinion in chapter V. which comprehended researching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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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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