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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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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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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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형성된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포스트1999>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먼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의 변화를 세 개 층위에서 짚어보았다. 우선 담론의 측면에서는 민주화담론, 기록실천에 대해서는 제도실천, 맨 아래 영역에서는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민주화담론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결되어 작동되면서 1999년 이전의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을 교체하면서 합리적 기록권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실천은 1999년 이전의 '문서관리제도'를 기록물관리 제도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물관리제도는 법령의 각 조항별로 삽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조항은 전문지식, 전산시스템, 기록종사자들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버팀목이 되었다. 표준아카이빙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일관된 기록시스템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기록행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기록실천은 현재의 기록시스템 흐름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성장에는 '구조적 그늘'도 함께 성장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운프레임으로 접근해보았다. 역운은 단순히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구조적 맥락을 함의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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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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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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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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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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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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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칸톤학교 아라우가 19세기 전체에 걸쳐 독일의 김나지움 교육 이념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이 논쟁 속에서 아인슈타인이 바이에른에서 정규 과학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을 원전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아인슈타인은 정규교육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독학에 의해 자기 학습을 하는 습관을 가졌고, 이 방식은 평생 유지되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었던 뮌헨의 학교에서는 매우 힘들게 지냈지만, 자유정신과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아라우의 민주적 학교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아라우는 오랫동안 외지와 자유로운 교류와 프랑스 계몽주의 영향으로 종교적, 지역적, 민족적 차별이 없이 적대적 사상들에 대해 관대한 다문화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립학교인 칸톤학교는 스위스를 넘어 교사와 학생의 막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교육이념 논쟁을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실용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을 선택했다. 이는 김나지움에서 인간교육-인문주의-엘리트 양성을 실시하고, 상공업학교에서는 시민교육-사실주의-시민 양성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정착된다. 특히 김나지움은 1835년부터 순수한 신인문주의를 벗어나 자연사와 같은 실물교과를 도입함으로써 양형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칸톤학교는 참다운 인간성 교육, 철저한 학문적 교육, 생활 속에서 시민적 삶의 능력을 추구하는 학교가 되었으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은 남긴 교육기관의 모범을 찾게 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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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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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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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러셀의 선교로서의 기독교교육론을 북한선교에 적용시켜, 향후 북한선교의 새로운 방향설정에 이정표 제시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셀은 기독교교육을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최초의 기독교교육학자이다. 그녀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은 교회를 유지하고 새신자를 양육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단순한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속한 영역이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들이 참여하도록 제공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러셀의 기독교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론과 제2장에서 현재까지의 북한선교사역의 상황과 분석, 북한이해를 위한 접근방법들과 기독교교육학 영역에서 선행된 북한선교와 통일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 러셀의 인간화선교교육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러셀이론의 북한선교 영역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북한선교 영역에서 선교대상인 북한주민(탈북민을 포함하여)의 참된 인간성 회복의 의미와 구체적 사역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화사역은 어떠해야 하는지, 북한주민에게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준비가 필요로 한지, 나아가, 러셀의 인간화 선교교육으로서의 북한선교가 이전의 북한선교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지를 살펴본 후, 마지막 제5장에서 전체글을 마무리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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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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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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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 식품보건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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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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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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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moking has become one of the public health harzard affecting the world. In the UK, smoking is responsible for around one in five deaths. The illnesses caused by smoking extend beyond the well-reported links with cancer, heart disease and respiratory illnesses. Hence the research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the predisposing factor to smoking among adults in sokoto metropolis. A cross-sectional form of descriptive survey research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This is because descriptive studies are used when the characteristics of a population are either unknown or partially known (Hennekens & Buring, 2007), and it was used by Ganley and Rosario (2013) in a related research this justified the use of similar design in a study of similar nature.Two hundred and seventy returned questionnaire was collecte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of frequency count, normative percentage and grand mean; as well as inferential statistics of chi-square (${\chi}^2$). The level of significant was fixed at 0.05. Appropriate degrees of freedom were worked out.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t influence or relationship with marital status on the predisposing factors of smoking chi-square of 19716.516 greater than the critical value 43.77297at df 30 p<0.05.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chi-square =27468.348 which is greater than the critical value 43.77297 at df= 30. These show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on gender awareness of predisposing factors to smoking rejecting the null hypotheses. The respondents across different lever/year higher institution shows that the awareness of predisposing factors of smoking there were a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 chi-square =7168.429 (df=88) greater than critical value 102.342 rejecting the null hypotheses. There is consistent evidence that links exposure to depictions of smoking in movies and initiation of smoking in young people. Over the years television shows and films have effectively built up associations between smoking and glamour, sex and risk-taking. Social learning theory describes how we learn by example from others. We are strongly influenced by our parents, and other people we look up to, such as peers, actors and pop stars. This can lead us to emulate their behaviour and try smoking.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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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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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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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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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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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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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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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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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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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국학자 안확(安廓, 1886~1946)의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와 "조선문명사(朝鮮文明史)"에 나타난 그의 조선 민족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그는 조선의 각 시대별 문학 작품들에 내재된 민족의 정신 사상적 측면을 발굴하여 근대적 관점의 문화사를 기술했고,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한국 민족사를 연속된 정치사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그에게 있어서 민족은 문화적 공동체("조선문학사")이자 정치적 공동체("조선문명사")였다. 안확은 '문화'와 '정치'를 이원적이지만 표리(表裏)의 관계로 파악했던 것이다. 안확은 "조선문학사"를 통해 민족의 정신적 '자각'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자각은 정신이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보편적 진보의 과정이었다. 또한 그는 "조선문명사"에서 조선 정치사의 특색을 '자치'의 역사에서 찾았다. 조선 정치사가 자각적 자발적 문명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민의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고유한 자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확은 그의 두 저서를 통해 조선의 민족사가 문화적 관점에서는 자각의 역사였으며, 정치적 관점에서는 자치의 역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게 자각은 정신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었고, 자치는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안확은 두 저서를 통해 문화적 보편성과 정치적 독자성의 결합을 추구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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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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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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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8세기의 칸트는 당시의 자연과학은 올바른 방법론의 정립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형이상학(제일철학)은 엄밀한 학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여 '독단론'과 '회의론'이 전제하는 분쟁이 그치지 않은 싸움터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칸트는 엄밀한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형이상학 및 인식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성의 월권적 사용에 의해 성립된 전래의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선험철학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도덕의 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한 세 가지 정식, 즉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그리고 3) 자율의 정식을 제시하였다. 보편법칙의 정식은 도덕 혹은 윤리학이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목적 자체의 정식과 자율의 정식은 탈형이상학의 시대에 유일한 도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주자의 도덕철학이 칸트의 이 정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지를 논구함으로써 그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자의 도덕철학 또한 보편성의 정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그 도덕 주체 또한 그 자체 내에 도덕법칙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목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도덕법칙을 자각하고 자기정립(위기(爲己))을 통해 그 도덕 법칙에 자율적으로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아서 주자의 도덕철학은 여전히 형이상자인 리(理)에 의해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윤리학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물자체'에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과 구별된다. 그리고 주자 도덕철학의 핵심개념인 리(개념상 초월이자 현실상 내재)의 형이상학은 전래의 '초월적 이원론'과 현대의 '물리일원론'을 비판하는 제3의 입장으로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