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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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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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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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관리 요인을 도출하여 그 의미를 찾고, 협력관리요인이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론 검토를 통하여 공식 비공식 만남, 계약, 협력담당자 선정과 같은 협력관리내용은 기존의 조직요인이나 협력결과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협력관리 요인이 조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직간 협력관리의 정책수립이나 제도화가 조직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직간 협력관리의 기술, 노하우, 이론의 개발을 주장하며, 조직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리활동을 서비스 조직 및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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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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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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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rbitration is a private and contractu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s a creature of contract, any particular arbitration owes its existence-and attendant limitations-to an arbitral agreement. This means that, in practice, the parties select their own judges, forum, and rules. By agreeing to arbitration, parties hope to achieve several goals. And arbitration has proven to be quicker, cheaper, and more predictable than litig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many types of claims. As a primary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it is now worthwhile to consider carefully any procedural mechanism designed to promote the central aims of this alternative to litigation. It is helpful to frame any particular analysis according to (1) the type of decision for which preclusive effect is sought (arbitral award or court judgment) and (2) the type of subsequent proceeding in which preclusion is sought (an arbitration or a litigation). Res judicata may well bar litigation of that claim between the parties, but non-parties (affiliates or individuals) will not benefit from this bar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makes findings sufficient to satisfy the elements of collateral estoppel. The final permutation to be considered involves an arbitral award's preclusive effect on a subsequent arbitration. Whether a prior court decision should preclude issues or claims in a subsequent arbitration presents the easiest case for analysis. It is the easiest primarily because there is generally little room to debate whether adequate procedures were followed in a litigation. That is, one can safely assume that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were followed and that formal records sufficiently memorialize both the proceeding itself and the ultimate decision. Procedural regularity is mentioned not necessarily because it is an analytic tool, but because so many jurists and scholars see it as an impediment to the application of preclusionary doctrin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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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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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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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re should be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concerned parties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arbitra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adjudicative rights of the arbitrator, are based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other words,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adjudication can be carried out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raditionally,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acknowledged in order to emphasize its importance and to clearly separate it from the contract. Today, when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well established, overemphasizing this separability could hamper its effectiveness an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Moreover,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past were required to be written, clarifying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and determining the scope of its validity. Fur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was considered as narrowly as possible. However, since arbitration has become a generalized resolution for disputes, the formal or content requirements should be reconsidered. In terms of validity,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scope should necessarily be extended a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reduce the resolution cost and duration. Under this perspective, the arbitration theory should now focus on arbitration agreements rather than the place of arbitration. We should break from the nationalistic view, which understands that the arbitration system is a part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that arbitration is allowed solely by permission of the nation. Instead, we should extensively reinterpret the subject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its range of effects so that disputes can be resolved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under a single procedure and norm, a necessary step forward. Moreover, in spite of the positive contribution and role of the New York Convention towar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overcome its deterioration. As mentioned in the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New York Convention in 2006, we should begin by striving to match the Convention as a means of interpretation with the cha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Ultimately, we should meet the demands of the new era through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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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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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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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유통망 안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독립적 기업 간의 이러한 거래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을 낼 수는 없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독립적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려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기업 간 거래관계는 그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위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의 갈등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와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간 갈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위험요인(환경동태성, 자산특유화 수준)의 갈등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 기업거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거래 조정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가정하였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 329개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기업(제조업자)의 환경 동태성과 자산 특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B2B 갈등은 기업 간 관계질과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회적 조정방식과 법적 조정방식은 갈등의 관계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2B갈등의 원인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국내 거래관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법적 계약 방식의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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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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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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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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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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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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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개방병원에 환자의 입원을 의뢰한 담당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태와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간호기록을 열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기록은 병원의 내부자료로써 외부기관에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고 표준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병원별로 다르게 작성되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병원 간호기록의 작성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시스템은 우선 간호기록을 실제로 작성하는 간호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호기록항목사전을 설정하게 하고 간호사와 의사간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이용한 협상으로 작성과 공개의 항목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웹기반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구현을 통하여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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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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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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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대행기관의 보건관리를 받고 있는 경인지역 51개 사업장 근로자들 중 무작위로 추출된 247명과 보건담당자 46명의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1992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직근로자는 일반적 직업적 특징상 보건담당자보다 연령, 학력 및 직위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 2. 생산직근로자는 담당자보다 직업병에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작업환경에 대해 더욱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작업환경 측정이 유해인자 평가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작업환경 측정이 유해인자를 평가하는데에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3.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인식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를 보여서 근로자의 72.6%가 보건관리대행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보건담당자의 82.2%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건관리대행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 전체의 79.0%가 보건관리대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의 73.1%가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전체의 93.0%가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보건교육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또한 보건교육의 만족 정도는 보건관리대행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5. 두 군 모두에서 현행의 보건관리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식성의 탈피와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추후 관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므로써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보건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포함한 보건관리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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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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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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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