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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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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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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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sed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namely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were related to 11 Goals of SDGs, and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were associated with 7 areas of SDGs, and 4 strategies within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re linked to 7 Goals of SDGs. Among 87 national forest indicators compiled from three respective forest-related policies of Korea, 45 national indicators were related to 18 SDGs indicators. This indicates that 52% of national indicators of Korean forest policy are reflecting the language of SDGs. However, seeing from SDGs perspective, only 18 out of 241, which accounts for 7.8% of SDGs indicators are related to national indicators. The findings imply that a number of national forest-related indicators do not meet the diverse dimension of SDGs which provides potential areas for forest to contribute.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the term used in forest policy should be aligned to SDGs targets so that it can be embedded in national policies, and 2) indicators should be further contextualized as well as in its assessment system. Lastly, it suggests for leveraging 3) '5 Processes of sub-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core concept of REDD+ MRV which could provide fundamental background for implementing SDGs framework to national forest polic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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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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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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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과 한국은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에 주목하고 산림치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차이가 많다. 일본은 산림치유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산림청이 운영한다. 일본은 삼림세라피 기지 인증제를 이용해 삼림의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산림치유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며, 산림치유사업자협회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회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은 허가제에 기초해 법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치유의 숲 조성과 인력 양성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운영방식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산림치유 육성정책은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 및 산촌활성화 정책과 중첩되어 자체 추진력이 약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산림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고유의 정책체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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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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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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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앞서 산림경영인들의 보험료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는 데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경영인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9,440원/ha으로 추정되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다른 유형의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보여주었고, 재해 경험이 있는 산주가 그렇지 않은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문임업인과 비전문임업인 각각에 대해 산출한 결과 전문임업인은 비전문임업인에 비해 50% 높은 금액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임산물재해보험의 실질 수요자로서 전문임업인의 보험 가입 유인이 비전문임업인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할 때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임업인을 우선 가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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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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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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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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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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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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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이 산지유통인에 의존하는 예전 방식 그대로이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많이 있어왔지만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이 소비자에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산림정책을 고안하고, 이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밤,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산채 등 5개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지, 중간, 소비지 유통경로를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산림조합의 임산물 유통 역할확대, 상품화 및 가치 제고, 그리고 유통센터 업그레이드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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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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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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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단위 계획으로, 2013년에 대외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연도별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파악하였다. 정책수요 부분은 당해 연도의 뉴스, SNS 등에서 언급된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명사 기준)를 기준으로 하고, 정책 공급 부문은 산림청이 발행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특정하고, 수요 측면의 네트워크와 공급 측면의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산림청 정책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공급부문의 네트워크 구조는 수요 부문보다 방사형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 이외에 다양한 주제어가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7대 대표사업들을 대응한 33개 주제어에 대해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주제어의 개수는 7개로 지속가능, 산림경영, 산림생물,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도시숲, 북한이 해당되었다. 이들 주제어는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확인된 만큼,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들 주제어에 대한 공급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게시판 분석을 통하여 신규 임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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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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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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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orest roads are essential for forest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mpared forest road and road policy data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future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A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9.5 m/ha), Korea has much lower forest road density (3.19 m/ha) and has been actively constructing new forest roads. The Korea Forest Service leads forest road policy in Korea by providing subsidies for new road construction in non-national forests.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9.1% of the total Kore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0 - 2015 and 73.5% of it was used for new road construction. Korean forest road policies have been distinctively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e.g., an increase in forest road mileage in the 1990s, an increase in forest road standards in the 2000s, and an increase in the mileage of higher standard roads in the 2010s. In comparison to Korea,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on road maintenance and road decommissioning since 2001.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2.9% of the total USD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1 - 2016 and 82.2% of it was used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Our study results suggest that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should start focusing on road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if neede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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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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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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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There are 3 kinds of forest managements: One of them is forest utilization management which collects abundant forest resources by felling the trees: the second of them is scientific forest management which cultivates forest resources; and the last one is emergency aid forest management, needed by the forest resources davastation, for the surposes of soil conservation and preventing the indirect damages. During the 36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they pillaged 600 to 800 million cubic meters of the forest resources, in the condition of the colonial system. After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he national soil conservation work has been practiced for 18 years without correcting the Japanese forest management (which means felling system); therefore the essential in the forest, conservation works is to get rid of imitating the Japanese pillage management so as to turn the direction of the forestry policy to the emergency aid management which means forest investment.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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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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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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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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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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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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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조림 육림정책에 대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 정책의 지지도, 정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 측정,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조림 육림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598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조림 육림정책의 문제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조림수종을 침엽수 위주에서 활엽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 57.0%, 부정적 평가가 38.1%로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림 육림사업 시 69.6%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되어 이는 전문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림 육림정책 결정의 적합성과 집행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산림정책과의 상충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휴양문화 증진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조림 육림사업 담당자에게 재량권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림 육림정책에 대한 외부 지지도와 정책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림 육림정책이 경제적 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산림의 복합경영이나 임산소득 작목의 개발 등으로 경제적 기능 증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