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desirable government policy for attracting highly skilled professional foreign human resources. To achieve the purpos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pursued; 1) a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policy on highly qualified foreign professionals, 2) case studies on foreign governments' policy on the issue, 3) a survey over Korean firms which are employing foreign high-tech professionals. Based on above research results, policy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re recommended as follows: formulating a basic framework of the government policy to attract foreign high-tech professionals, revising the nonimmigrant visa policy for foreign professionals, collecting and distributing personnel data of foreign applicants for jobs In Korea, developing external and internal public relations, revising the method of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aking a systematic approach to attract korean-American scientists, redesigning sponsorship programs for inviting world famous scholars and scientists, increasing global joint research projects, facilitating favorable infrastructure for foreign engineers and scientists.
We analyze state-level matching efficiencies in the Indian labor market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key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e estimation of matching efficiencies at the state level because these can be used for a state-level measure of labor market conditions. Next,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d matching efficiencies and population density,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matching efficiency is heterogeneous across states with considerable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diversity in India.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littl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d matching efficiencies and the labor market conditions of interest, suggesting that other regional diversity affects matching efficiencies across states in Indi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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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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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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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labor for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oth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countries where there are appropriate policies for training human resources and maintaining the health of human resources, such countries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and can attract FDI inflows, besides having a workforce to meet the needs of foreign inves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labor force and several other factors on FDI attraction in Vietnam. The empirical model is employed to perform regression and correlation on the impact of the labor forc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inflation, index of business freedom, and index of investment freedom on Vietnam's FDI attraction by using a secondary time series data set during the period 1995-2018. The empirical results found that both labor force and infl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FDI at a 5% significance level; index of business freedom has a positive impact on FDI at a 10% significance level, and re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index of investment freedom have a positive impact on FDI at a 1% significance level.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Vietnam in attracting FDI in the future.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일간지 ${\ulcorner}$로동신문${\lrcorner}$과 ${\ulcorner}$민주조선${\lrcorner}$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지향하는 최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 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세추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를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유연안정성 개념을 적용하여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노동시장정책과 유연안정성 모델을 분석한다.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에서 효율과 실리를 강조하는 성장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에서 출발한 유연안정성 모델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중국적 특징을 지닌 정책을 포함한 중국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창타이 시대 진입 이후 중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보장 안정성의 결합과 균형을 제시하는 유연안정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식 특유의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NGUYEN, Phong Anh;NGUYEN, Anh Hoang;NGO, Thanh Phu;NGUYEN, Phuong Vu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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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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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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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roductivity in addition to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foreign investors' ownership rate on the performance of businesses which were listed on Vietnam's stock exchange market from 2010 to 2017. With the database of 3.961 observations, the study employs a statistical method - multiple regression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productivity, foreign ownership as well as other firm-level characteristics and firm performanc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and increasing foreign ownership rates help increase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except for financial leverage, variables such as liquidity and firm size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performance measured by Tobin's Q. These findings have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nagers, investors and government in Vietnam. Managers should pay attention to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through employing incentive mechanisms, building a good working environment, investing in technology, etc. in order to enhance the firm performance. Investors could utilize the labor productivity and foreign ownership indicators to select stocks of good companies for investment. For Vietnamese government, relaxing the limit of foreign ownership and accelerating the divesting of State capital in State-owned enterprises could help increase the investment scale of foreign investors and resulting in positive effects on the firm performance.
NGO, Minh Ngoc;CAO, Huy Hoang;NGUYEN, Long Ngoc;NGUYEN, Thuc Ngoc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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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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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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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Vietnam in 2000-2019 period. This study uses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s of Moments (GMM) and Pooled Mean Group (PMG) to analyse panel data officially provided by General Statistical Office of Vietnam. The results show that market size impacts positively significant on FDI attraction: 1% -1.45% (PMG) and 1% -1.25% (GMM). Besides, some other factors have positive influences as labor force, macroeconomic policy, macroeconomic stability and skilled labor. Meantime, the trade openness negatively affects FDI inflows in the short-term, while not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ng-term. Moreover, economic shocks often have a negative impact on FDI inflows. The findings of this study lead t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authoritie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rate in Vietnam to expand market size because this is the first priority of foreign investors. Second, authorities need to continue increasing the rate of skilled labor, especially highly qualified management force, engineers and well-skilled workers. Third, the authorities should adjust trade openness to boost the role of its determinant in attracting FDI inflows. Fourth, macroeconomic stability needs to be govern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secure the belief of foreign investors i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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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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