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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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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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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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 활동은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응하면서 차별적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간 경제의 성격은 초기 '수출 지향적 발전 공간'에서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 사례 공간인 상하이에 입지한 한국 투자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을 기업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투자 기업의 기업 내 관계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관계에서는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업 외 관계는 외형적으로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은 공적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시 관계(關係)에 기반을 둔 사적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공간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신 구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형태를 띠는 한편, 내면적으로 '신제도의 차단에 따른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지속' 형태를 띠고 있어 '착근적' 성격과 '과잉 착근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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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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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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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는 주로 투자 대상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본국과 긴밀히 연계된 해외 공급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생산체계 통합 및 국제물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 FDI의 공간적 패턴과 그 변화 추이를 연구하는 것은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국제물류 체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국을 사례로 총 16,700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투자 추이를 시기별, 지역(성 시)별로 분석함으로써, FDI를 통해 한 중 제조업 공급사슬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투자 패턴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국 제조업 FDI는 시기별,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투자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해안 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이었으나, 이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해안 및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금번 성과를 국내 모기업 입지 및 산업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한다면, FDI에 기반한 역내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 패턴과 관련 국제물류 연구에 더욱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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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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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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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내 창업초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SAFE 투자방식이 창업초기투자의 대표적 투자형태로 활성화되며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SAFE와 컨버터블 노트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SAFE가 컨버터블 노트에 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AFE 관련 선행연구들이 SAFE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SAFE의 법률적 지위확보문제, 세제관련문제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 실패 및 만기불확실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한국형 SAFE 활성화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 회계처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SAFE의 부채와 자본으로서 처리방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SAFE 도입을 주도하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을 토대로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제지원 관련,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토대로, SAFE 투자가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투자로 인정되어야 SAFE 투자관련 세제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후속투자 유치 실패 관련, 해외주요사례 벤치마킹 연구들을 토대로, SAFE의 한국형 계약방식 즉, 계약조항 문구를 만들 때 후속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와 만기일 및 그 이후에 대한 이벤트 협상 등의 내용을 담는 수정문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SAFE 투자가 국내 창업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법적근거인 벤처투자법과 제도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다 강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다 정책실행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실행대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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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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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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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개발(발전)에 관한 인류학적 지리학적 연구는 특정 민족국가 내의 개발 담론과 이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개발이 민족국가, 통치성, 재현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개발 담론이 저개발과 빈곤을 창조하고 고안하는 과정, 과학과 전문 용어를 동원하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지역에서의 폭력적인 공간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 기구를 제도화하여 국가적 통치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하여 초국가주의 및 글로벌화와 같은 탈영역화에 따른 국가적 축적의 위기를 초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재영역화의 전략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을 초국적 국가 기구로 문제 설정한 후, 이 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는지, 이 기구가 어떻게 이질적인 디아스포라 주체를 '재외동포'라는 하나의 등질적 집단으로 상상, 생산해 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모국의 기회로 전유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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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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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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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continuance and transformation of food culture during the enlightenment and Japanese ruling era by analyzing the novel of "Toji". In the novel "Toji", the chaotic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s reflected, along with the peoples' hard liv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fter the full-fledged invasion of China by the Japanese, the shift to a wartime posture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d need for food. This led to a rationing and delivery system for rice in the late 1930s. While it was hard for people to obtain even brewer's grains and bean-curd dregs, food distribution officers were well off. Another distinctive feature of the food culture during the enlightenment and Japanese ruling era was that foreign food and recipes were introduced naturally to Korea through the influx of various foreigners. The industry of Choson was held by Japanese monopolistic capital, as a result, Choson had equal to the role as a spending site and was only gradually left destitute. In the Japanese ruling era, there were new type of business including such as patisserie of the types of civilization in the town, and those tempted Korean people. However, the Japanese and pro-Japan collaborators dominated commercial business. Being urbanization through the modernization, it was became patronized fast food in the populous downtown, and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life style greatly influenced into our food culture. Acceptance the convenient Japanese style fast food such as Udong, pickled radish made was actively accepted with a longing for the advancement civilization. After the enlightenment, many Japanese exchange students went to Tokyo to get advanced civilization and provided urban mood according to their consumption of bread, coffee, Western food, which were considered a part of the elite cultur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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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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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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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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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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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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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rate of conversion to Medical-juridical-persons'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its start in 1970s in Korea. The most sensitive issue to introduce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ignited particularly by the WTO/DDA negotiations, has sparked considerable debate, stemming largely from conflicting views on the theoretical effects of ownership status on organizational behavior. This study surveyed health-related experts' opinions on allowing for for-profit-firms-owned medical institutions. Some fear that the obligation to maximize the share-holders' return on their investment will cause the medical institutions to eliminate necessary but less lucrative services. They may easily fall under more pressure to generate income, and respond more aggressively than not-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to financial pressures. Advocates of for-profit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argue that greater responsiveness to the demands of the marketplace will lead to larger investment, higher quality and lower costs to consumers. Referring to both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and domestic experts' opinions, this study suggests for reform of the current Korean Medical-Juridical-Person(MJP) System. Introduction of so-called “Capital-investment” MJPs is recommended where the properties left in case of their dissolution can be distributed to original investor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ir statutes. However, their annual profits are not allowed to be allocated to investors, but should be reinvested for their medical institutions, as is the case in current MJPs. Their legal aspects are also reviewed in this stud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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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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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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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소기업 R&D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R&D인력의 확보 유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현황 조사, 국내외 R&D인력 지원제도 벤치마킹, 인적자본 기업패널 고용자료 분석, 사례조사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별 R&D 인력의 현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규모별 HRM 관행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 핵심인재관리 및 인재관리체제 현황, R&D 인력관리체계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R&D인력에 대한 인재관리 중심의 확보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기본영역과 세부영역의 정책을 제언하고 주된 대안은 R&D인력 관리체계, R&D인력에 대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홍보와 R&D인재 프로모션의 국가적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자체로도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용제고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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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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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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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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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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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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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