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같이 해양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 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기반 선박안전운행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간 충돌경보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 구성, 체계 등 표준화 방안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사용자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선박운항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WAVE 통신기반 충돌경보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과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ropensity analysis for oral exam candidates of sixth class deck officer's license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seamanship and a stable workforce supply using a questionnaire. A general information of them was identified as 64.4% of offshore fishing, 56.8% of over 50, 56.6% of less middle school education, 55.6% of under 100 gross tonnage, 81.2% of over 10 years experience, 85.6% of deck department, which means they are from mainly less than 100 gross tonnage of offshore fishing vessel, less educated, and long term experienced in the deck job. The reason why they took the test was mainly due to their will (71.1%). And 52.7% of them took the test for the first time, 52.7% of answers responded they are lack of knowledge about a written exam and text of KIMFT in preparation data for an oral exam 23.3%. Given the fact that 83.3% of respondents experienced marine accidents on board, the need for marine casualty reduction education was verified. Even after obtaining a license, they showed a higher preference of boarding that they embarked before the examination. Also, 61.7% of them have a plan for long-term boarding at least three years, thus leading to supply of workforce in coastal and offshore areas.
The propensity analysis for oral exam candidates of sixth class engineer officer's license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seamanship and a stable workforce supply using a questionnaire. A general information of them was identified as 62.1% of offshore fishing, 59.3% of over 50, 59.4% of less middle school education, 52.4% of under 100 gross tonnage, 75.2% of under 1,500kW engine output, 72.5% of over 10 years experience, 72.4% of engine department, which means they are from mainly less than 100 gross tonnage of offshore fishing vessel, less educated, and long term experienced in the engine job. The reason why they took the test was mainly due to their will (51.7%). And 45.5% of them took the test for the first time, 45.5% of answers responded they are lack of knowledge about a written exam and text of KIMFT in preparation data for an oral exam 35.9%. Given the fact that 74.5% of respondents experienced marine accidents with engine damage on board, the need for marine casualty reduction education was verified. Even after obtaining a license, they showed a higher preference of boarding that they embarked before the examination. Also, 61.4% of them have a plan for long-term boarding at least three years, thus leading to supply of workforce in coastal and offshore areas.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을 통한 물류가 전체 물류량에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형의 어업용 선박들도 다수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인명 피해 및 바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해상교통관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정보는 크게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활용하는 AIS 정보와 항만에서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어선에까지 선박 패스 장치(V-PASS)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정보가 다원화로 저장되어 관리, 운영, 활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위한 선박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 구현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양수산 양식장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해양수산 양식장의 경계를 추출한 데이터 셋은 어장 허가 구역과의 일치 여부 조사를 통해 선박의 운항 경로에 불법 설치 시 장애물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양 사고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양식장 조업 여부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장도와의 중첩 비교를 통해 어장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전자해도에 물표 표시를 통해 운항 경로상의 장애물 파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써 활용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양식장의 경계 추출을 위해 충분한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촬영하는 유럽항공우주국 (ESA; europe space agency)의 Sentinel-2 위성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영상 이미지에서 양식장의 주기별 현황 데이터의 생산을 위해 해상의 구역별 데이터를 부산권, 울산권, 거제·창원권, 고성·통영권, 남해·사천권의 5개 관리 구역으로 나누어 처리하였으며, 구역별 위성영상의 수집과 영상의 강조 처리 과정을 거쳐 양식장의 경계 데이터와 메타정보를 추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oceanographic literacy, understanding of ocean environmental problems and opinions on teaching strategies for ocean topics. As survey participants, this study selected 126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Firstly, as a result of testing their oceanographic literacy, this study found out that out of all the basic principles, 'Oceans Largely Unexplored' was highest in the mean score, followed by 'Human Connections', 'Ocean & Its Life Shape Earth', 'Habitability', 'Biodiversity', 'Weather & Climate' and 'Size of Ocean'. Besides, regarding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ing all the aspects of ocean, they mentioned oil spills caused by vessel accidents, so called 'Oil Pollution', as the most serious marine environmental problem. Regarding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ing coral reefs, they considered over-fishing as the most serious problem.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opinions on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for ocean-related topics in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this study found out that regarding topics about understanding the undersea topography in the chapter of the earth and moon, they proposed 'Making an Undersea Topographic Model with Sand' most as an effective teaching strategy. As an effective teaching strategy for the chapter of animals' lives, they proposed 'Classifying Animals with Marine Animal Cards' most. As an effective teaching strategy for the chapter of ground surface changes, they proposed 'Making and Simulating Seashore Topography' most.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선박 충돌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선박 충돌상황에서 충돌 원인별 선장 및 당직 해기사의 인적과실 유발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함으로써 해기사의 선박 충돌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상선과 상선, 상선과 어선 간의 선박 충돌사고 중 분석기준에 적합한 총 109건 218척(피항선109척, 유지선 109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종, 피항선과 유지선, 인적과실 측면의 충돌원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상선에서 해기사의 충돌사고 유발 요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통계분석 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해기사의 인적과실 유발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피항선에서는 레이다 감시를 포함한 경계소홀(74.3 %) 및 상대선 지속관찰 소홀(17.4 %) 순 이었으며, 유지선에서는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 미 이행(63.3 %)이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상선의 경계소홀 유형 대부분이 상대선 초인 후 지속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며 미 경계 원인과 당직근무 태만의 공통요인은 항해당직 시간에 다른 업무에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발생한 해양사고 통계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8)에 의하면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어선을 포함한 소형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계소홀, 항행법규 미준수 등의 인적 요인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있지만 소형선에 대한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인적 요인으로 유발되는 사고를 줄이고자 기술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속인 소형선에 송·수신 주기가 빠른 WAVE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충돌 회피시스템 구성하므로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 범위의 적정성 판단하고 회피동작 시간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그 것을 토대로 제어 알고리즘 고안 하였다. 그리고 통신단말기-제어기-조타장치를 구성하고 충돌회피 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므로 경보신호 발생 시 회피동작의 정상 구현을 확인하였다.
해양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밀도가 높은 서남해 연안해역에 통항선박의 안전과 항만 입출항 선박의 지원을 위해 해상교통안전관리체 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해역에서 RADAR와 AIS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위해 통항량을 조사하고, 최근 5년간 해양사고의 분포 경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동 해역에서 자연환경의 영향, 어장현황 및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연안해역 항행위해요소를 알아보았다. 최근 5년간 대상해역에서 상선의 해양사고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어선의 경우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월에서 8월 사이의 짚은 안개와 어로행위 및 VHF 청취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으로 인해 항행위해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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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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