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the current feature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utilizing system of aquaculture farms in Japan,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basis for improvement of aquaculture system of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e analysis of background of the liberalization theory proposed recently. The aquaculture-fishery system of Japan was begun from the Meiji Era Fishery Act and New Fishery Act of the World war II. A small sum of fishery fee is paid to the fishery cooperative having fishing rights for securing fishing area newly, because the aquaculture of Japan belong to fishery cooperative not individual ownership of union membr of cooperative society, the other words, cultivation fisheries household. In case of Korea,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with Japan as follows; almost cultivation fisheries household has a individual license, the lisence of fishing rights are recognized as an article, the license of fishing lights are able to do sale. Therefore, it is needed to paid a lots of money for securing fishing area newly.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in the marine aquaculture such as Norway have reached the stage where the managing abilities of marine aquaculture are similar to tho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number of large scale aquaculture farms with developed technologies and advanced marketing strategies in those countries is increasing. Considering that the marine aquaculture in Japan under the similar fishery systems of Korea has developed the state-of-the-art management skills or lead to large scale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crease in the production costs under the small scale family business in Korea and this will lead to the decreasing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e imported seafood. Therefore marine aquaculture in Korea needs to increase the economy of scale to acquire the competitive advantage.
Nowadays managers of fisheries enterprises and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have a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fishery right. The fishery right, which is given by administrative quarters, is referred to exclusive fishing right in a certain coastal fishing ground, and it has been one of the property rights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roved accounting method of the fishery right from the side of accounting. To achieve this purpose, legal nature of the fishery righ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irst place, for the fishery right, an intangible asset, is a sort of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fisheries laws, According to the basic law in the fisheries "Fisheries Law, " the fishery right is broken down largely into three categories; culture fishing right, set fishing right and common fishing righ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se fishery rights are as followings: 1. The fishery right is a private right. 2. The fishery right is a property right. 3. The fishery right is a right in rem, and legal provisions pertaining to land are applied to the fishery right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addition to the above fishery rights, the Fisheries Law provides some provisions on the so-called entrance right, and those who obtained the right are authorized to access to a certain common fishing right fishing ground where they have been traditionally fishing. In the inland fisheries, the fishery right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coastal fisheries discussed above is adopted in conformity with the Inland Fisheries Developing and Expediting Law. Viewing from an angle of accounting, there are two kinds of additional fishing rights which are dealt as assets. These fishery rights dealt as asset include the license of entry in the so-called permitted fishing which is also called as fishery right in plain language, and tile entrance right obtained abroad. Although these two kinds of rights are not the fishery right from a viewpoint of law, they are regarded as fishing rights in accounting which intends to provide a useful economic information.formation.
Though the debate of the establishment time, place and characteristic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in Korea has been existed, it is clear that they had been established in the neighborhood of Tongyeo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But the objective, motiv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are still slightly vague. To explain and explore that of fisheries cooperatives, over 1,000 articles of media, about 100 docu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any of research paper and others were included and refined. Through the result of that process, three core factors were founded that affect both the emergence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lationship of the them. The first one is about the royal family's fishing area where in the neighborhood of Tongyeong. The next one is Kentaro Kashii who was called king or devil of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and the last one is fishermen and their organizations including fisheries cooperatives. Some of the above and the fishing rights conflict that make a guidance for understanding them has not been clearly mention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irth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were caused by not on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mainly Korean fishermen's voluntary activity and free will against fishing rights conflict between them. And both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had somewhat difference in their constitution of organiz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but it was a tragic irony that the more exploitation and despoliation were conducted by Japanese government-general and Japanese capitalist the more movement and activity of Korean were frequently and severely occurred. Even though the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a proof and helpful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establishment and their activity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Tongyeong, more research and contribution would be need by members of fisheries academic and busines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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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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