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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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財政)·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에 대한 고찰(考察) :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 의한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 (A Simple Test for Optim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Regimes: The Case of Korea)

  • 황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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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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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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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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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Wellness: Evidence From Malaysian Per Capita Income

  • OTHMAN, Nor Salwati;TAI, Teh Lia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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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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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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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 of the impact of fiscal policy tools on economic wellbeing as measured by per capita income in Malaysia from 1996 to 2020. The impact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wellness, represented by real income per capita, is measured us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 The speed of adjustment from short-run disequilibrium to long-run equilibrium is also measured to assess the strength of the fiscal instruments' impact on per capita income. Empirical results exhibit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relationships between per capita income, tax revenue, and government spending. The findings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presence of a long-run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spending and a long-run negative impact of tax revenue on per capita income. The coefficient of ECTt-1 indicates that deviations from a short-run disequilibrium to a long-run equilibrium from the current to the future period are corrected with a speed of 76% (equivalent to a duration of 1.5-2 years to return to equilibrium).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ults is fiscal instruments play a significant role, mainly in allevi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long run.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On the Efficacy of Fiscal Policy in Korea during 1979~2000)

  • 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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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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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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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형태의 선험적 제약을 부여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약식별로 비교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3-변수모형을 확장하여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한 4-변수 SVAR을 분석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부문 의존도가 큰 것을 감안한 까닭이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3-변수 SVAR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재정승수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매우 작거나 짧을 뿐 아니라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부문을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계산한 결과도, 추정된 재정승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의 경우에서 다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생적 충격의 고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사용된 "조사통계월보" 자료 및 분석모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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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e Capacities, Structural Economic Vulnerability and Fiscal Space Vola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 SENA KIMM GNANGN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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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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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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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current article has explored the effect of productive capacities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of structural economic vulnerability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on fiscal space vola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It relies on the definition and measure of fiscal space proposed by Aizenman and Jinjarak (2010; 2011) and Aizenman et al. (2019). To compute the indicator of fiscal space and hence that of fiscal space volatility, fiscal space is considered as the ratio of outstanding public debt to the 'de facto tax base', the latter being the number of years of tax revenues needed for a country to repay its debt.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116 countries from 2000 to 2018 have revealed tha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e capacities is associated with lower fiscal space volatility, while higher structural economic vulnerability heightens fiscal space volatility. On another note, highly vulnerable countries tend to experience a higher negative effect of productive capacities on fiscal space volatility than relatively less vulnerable countries.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n Korea)

  • 김성태;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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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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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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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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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효한가? -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 (Is Increasing of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Effective Policy Tool to Lessen the Fiscal Crisis in Welfare State? : The Intera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 배은총;고혜진;조효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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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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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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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ffects of Fiscal Instability on Financial Instability

  • HWANG, SUNJO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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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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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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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fiscal instability affects financial instability. According to an IMF forecast (2021a), the fiscal space in Korea will be steadily reduced in the future. The theoretical literature predicts that if fiscal stability is undermined, financial stability will also be in danger given that government guarantees on banks are weakened and/or sovereign bonds held in banks become riskier. This paper empirically finds the existence of this negative impact of fiscal instability on financial instability. I also find that the intensity of this fiscal-financial relationship is greater in a country where (i) its currency is not a reserve currency such as the US dollar or euro, (ii) its banking sector is large relative to government sector, and/or (iii) its private credit to GDP is high. Korea has all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nd hence needs to put more effort into maintaining fiscal stability.

한국, 일본, 미국의 정책별 불확실성 지수와 변동성지수 간의 연계성 (The Connectedness between Categorical Policy Uncertainty Indexes and Volatility Index in Korea, Japan and the US)

  • 이항용;오세권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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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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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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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nectedness between categoric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monetary, fiscal, trade and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indexes and option-implied volatility index in Korea, Japan and the U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employs the Diebold-Ylmaz (2012) model based on a VAR and generalize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his paper also conducts regression analyses to investigate whether the volatility indexes are explained by categorical policy uncertainty indexes. Findings - First, we find the total connectedness is stronger in Korea and Japan relative to the US. Second, monetary, fiscal, and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index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ut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is not. Third, the volatility index in Japan and the US is mainly associated with monetary policy uncertainty while the volatility index in Korea is explained by fiscal policy uncertainty index.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the connectedness among categorical policy uncertainty indexes and the volatility index in Korea, Japan, and the US.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connectedness suggest that transparent policy and communication with the market in one type of policy would reduce the uncertainty in other policies.

도시의 인구이동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Urban Migra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 김헌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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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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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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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While various fiscal measures have been used to influence regional capital inflow or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 of fiscal variables on labor mobility has been little understoo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sition of local public and urban migration would enhance the city govenment's ability to pursue an appropriate population policy. In order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local public finance to be utilized as a policy tool in directing urban population growth,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ructure on urban migration. In examining the data on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the changes in population of Korean cities during the last ten years, it was found that cities with high per capita expenditure in regional development have experienced high population growth rates. In this study migration equations were constructed using various fiscal variables such as the proportion of special account expenditures which are mostly spent for local development purposes, per capita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 degree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net fiscal benefit, along with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ity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urban net migration and a negative effect on outmigration. Fisc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net fiscal benefit had mixed effects on in and out migration variables, implying that local tax burden does not consistently deter inmigration or induce outmi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regarding local government's fiscal policies. Those cities seeking to attract higher population inflow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in appropriating local expendit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purposes such as infrastructu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city governments should not be too concerned about high local tax burden or necessarily seek to enhance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se factors do not exert a clear influence on urban population growth or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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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 고영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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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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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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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structural balance is obtained by neutralizing the impact of economic cycles on the actual balance. It is often used as an indicator of the long-term stability of government finance and as a measure of fiscal stance. Many countries nowadays produce and report the estimates of their structural balances regularly, and the IMF recently advised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this practice for better fiscal transparency. This paper surveys the methodologies employed by the OECD secretariat and the IMF to estimate structural balances and apply them to the Korean data. It then computes the fiscal impulse indicator (FI) and suggests a decomposition of FI into the changes in structural expenditures and revenues. In addition, primary and operational balances are estimated. The estimated series of structural balances, one by the OECD methodology and the other by the IMF, show no sizable difference from each other. These series also follow the actual series of budget balance quite closely. The latter characteristic stems from two factors, namely the rather small GDP gap and the rather small size of the tax revenue as a share of GDP. The impulse indicator estimated for the last three decades indicates that the fiscal stance in Korea contributed to smoothing the economic cycles in about half of the times. In particular, the fiscal tightening in the early 1980s to reduce inflation resulted in a pro-cyclical movement in fiscal stance as did the expansionary policy in the early 1990s. The overall performance, however, is not bad when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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