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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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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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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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0월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망분리 조항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정밀한 고객데이터 분석과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은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보안과 신뢰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클라우드 도입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금융기관의 안정적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권 내 클라우드 도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영미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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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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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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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원 및 등록금 규제 하에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모형을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008~2019년 중 전국의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 재정의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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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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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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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법규준수를 위하여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DB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그 외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우 암호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 하였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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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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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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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can see the analysis of the monetary market of Russia at the present stage, its main segments. An assessment is given to the regulation of mechanism by liquidity, the transactions of the Bank of Russia on the provision of liquidity and on absorption of liquidity, the transaction of fixed action and the transaction in the public market are analyzed. To determine the tendency of development of the monetary market and its segments. In the work using the methods of multivariate statistics, the tools of financial mathematics. To be analyzed the amount of data from the 2015 -2016 year, the 2013 year. (daily data). Hypothesis 1. The dynamics of the money market of Russia at the present stage of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is rather stable. Hypothesis 2.The many transactions of regulation to decrease the liquidity of by monetary movement, the control function. Also in the article consider the contour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This article reveals the theoretical bases of analysis of profitability of credit operations.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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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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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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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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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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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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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버 Privilege 계정은 법규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서버 Privilege 계정 운영에 대한 법규 미준수와 운영 미흡으로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서버 Privilege 계정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Privilege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Privilege 계정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선정된 평가요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사용하여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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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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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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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다양한 금융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은행 건전성 규제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규제(바젤 II)는 R&D 수행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제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그룹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되고(손소영 2006), 우리의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에는 바젤 II가 오히려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금리규제는 금리 변동성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른 업종간 겸업화 강화 경향이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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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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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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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결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주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Flow를 제공하고 IT 업무 분류 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과 사례 연구를 통해 외주 인력의 효율적 운영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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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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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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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ed to realize one of the basic requirements for designing and building the integrated automated system for scientific research at Northern Border University,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n automated interconnected system to manage all academic and financial operations of scientific research. From receiving the budget of the funded research courses, then the regular financial regulation of all the research team's rewards, the cost of publishing, translation and equipment, then receiving the research plans and linking them financially, preparing the total and detailed financial value for all stages, then financial disbursement operations, financial closure of research when published, and preparing financial reports The research team used the analytical approach to build the main and subsidiary requirements for designing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study concluded that all the elements required for the stages of financial management for scientific research at Northern Border University can be met based on sufficient by sequencing these processes and how they are sequenced as e It is designed in the research study.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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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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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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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