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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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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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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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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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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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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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도로공사는 40년간 육상교통의 대동맥인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민영에 의한 고속국도가 건설 및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운영수입 보장금 명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2008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1조 5,896억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고속국도 대부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비용구조 파악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노동과 자본 운영이 높은 교차탄력성을 나타내 높은 대체성이 존재하며, 자본과 운영은 자본의 상승(고속국도 연장 증가)과 고속국도 노후화에 따른 대체성은 다소 존재하지만, 낮은 대체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체적으로 투입요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 운영의 대체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한국도로공사는 전략적으로 아웃소싱 활성화(영업부문)와 영업과 건설(유지관리 포함) 재무적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국도 운영기관의 통합과 함께 하이패스를 활성화 시킨다면, 보다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운영의 효율성은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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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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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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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find status of the oral health care, th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utilization and the oral health guidanc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status of oral health education of special school teacher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33 teachers at special schools in Seoul, Gyeonggi, Chungbuk and Jeonbuk regions. Results: 32.8% of the male and 67.2% of the female teachers have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Barriers for the dental treatment to teachers with the education experience show in the order as 'disabled children's noncooperation' 49.2%, 'economic reasons' 37.7% and 'medical institution's rejection' 6.6% and, to teachers without the education experience, 'disabled children's noncooperation' 45.8%, 'economic reasons' 19.4% and 'not emergency situation' 13.9%(p<0.01). Regarding the necessity of arranged institution to manage the oral health, 91.8% of teachers with the oral health education answer as 'necessary'(p<0.05). Regarding the barriers on the performance of oral health program 27.9%, the majority of teachers with the education experience answer as 'insufficient administrative & financial support' and 36.1%, the majority of teachers without the education experience answer as 'insufficient understanding and expertise on the oral health education'. 86.9% of the teachers with the education experience and 62.5% of the teachers without the education experience are found to 'guide students on the oral health'(p<0.01). Conclusions: It was considered that various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positively influential to the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special school teachers.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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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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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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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the taxation system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should be revised and that the basic direction should be to expand tax exemption like the US. Methods: We analyzed the US context of taxation policy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and compared the US and Korean situation. Findings: In the United States, for-profit 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eternities ar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hospital classification. Basically, full tax-exemption has been applied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The reason why many hospitals maintain their status as non-for-profit are following. First, the American society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of non-for-profit hospitals. Second, maintaining the status of non-for profit medical institutions is financially beneficial while maintaining good social reputation. The most powerful financial incentives are tax deductions and tax deductions for don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How will the taxation system for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be reformed in the future? First, if Korean government do not allow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a full tax exemption system suitable for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like the US. Second, there are many variation in taxation for non-for-profit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ir legal positions. Therefore, current taxation system should be revised. Third, the reorganization of such taxation system should be in a direction that can finally encourage community benefit activ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of nonprofit hospital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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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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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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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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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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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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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의 발달은 CRM분야의 혁신을 가져왔고 많은 기업들은 CRM기술혁신 분야에 투자하여 개별고객가치에 의한 차별화된 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장기고객의 지속적 확보와 비용절감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맞춤형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기업 내 모든 자원이 전사적으로 통합관리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금융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CRM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CRM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금융기관의 CRM 구축상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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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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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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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으로 대변되는 기업 ESG 성과(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가 투자의사 결정에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 ESG 성과 평가 프로세스는 평가기관마다의 고유 기준에 따라 질적 정성적 방식으로 수행되어 그 평가 소요 시간 및 비용이 큰 데 비해 투자의사 결정 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및 적시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화되고 공개된 기업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된 기업 ESG 평가 예측을 시도하였다. 심층신경망 기법을 활용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한 1,780건의 ESG 평가에 대하여 총 12종(21,360건)의 시장 공개 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 모형을 구축한 결과, 제안된 심층신경망 모형은 약 86%의 분류성능을 보여 여타 비교모형 대비 크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정량적이고 공개된 과거 기업 재무 정보만으로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미래 ESG 평가 예측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특히 기업 ESG 관련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낮은 비용과 적은 시간 투자로도 기업 ESG 성과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적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실용적 함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국내외 데이터 수집 및 모형 고도화를 통해 기업 ESG 성과 예측 분야에서의 확장이 기대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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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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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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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행 국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복구지원기준의 경우 실제 품목별 단가조사 및 산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복구비용 단가조사 및 산출근거 기준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의 복구비용 조사방법과 산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구지원 단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피해조사 품목별 지원기준을 조사, 부처별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을 산정하였고, 활용된 부처별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조사지역을 설정, 실제 현장단가를 조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실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조사방법 및 산출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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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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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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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금융 거래 및 결제 관련하여 많은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현금, 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카드를 통한 결제 및 휴대폰 간편 결제 등 결제 방식이 빠르고 간편화 되고 있다. 제안하는 모바일 전자결제 방식은 기존 카드 리더기 또는 카드 단말기 없이 사용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결제 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입력받아 본인인증이 먼저 수행되며, 결제 이전 두 사용자의 확인을 위해 인증된 기관에서 부여 받은 인증 코드를 전송하여 이를 검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생체정보와 결제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내의 안전한 FIDO TEE영역에 저장되어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키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키 생성은 FIDO TEE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니핑, 중간자 공격 등 다양한 공격 방식에 대한 무력화를 통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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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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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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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factors relating to fiscal deficit for regional health insurance.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scal year 1990 of nationwide 254 regional medical insurance societies were analyzed. Important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1.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in reason fur the financial deficit among regions when deficit and surplus societies were compared by regions. The total revenue per enrollee, especially revenue from the premium contribution of a deficit society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a surplus society in large cities and countie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expenditure per enrollee of a deficit society was larger than that of a surplus society in small cities. 2. Both low premium rate at the beginning of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less effort to increase the premium rate were main factors for the smaller revenue from the contribution of a deficit society in large cities and counties. 3. Larger expenditures per covered person of a deficit society in small cities were explained with larger medical expenditures especially for out-patients services rather than larger administrative expenses. 4. 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utilization rates in out-patient servic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ome and numbers of total medical care institution per capita within a region where a health insurance society located. Also expenses paid by insurer per visit were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utilization for tertiary care hospitals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