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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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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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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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 생존율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생존율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과 윌콕슨의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변수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과 중공업, 건설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의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종별로 유의한 재무변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차입금의존도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경공업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순이익률이 커질수록, 도소매업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다. 중공업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지만 결합지표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은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다.
1997년 국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영국의 세계도시 전략과 창조산업이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산업을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변용하였는데 이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은 재발견되었다. 안동 지방정부와 대학과 유림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층들은 이 진흥정책이 침체된 안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흥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한 안동의 문화전통은 유교뿐만 아니라 기층문화로 여겨지던 무속이나 불교 등이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동 지역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전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역의 진정한 전통문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 서로 결이 다른 지역 정체성들이 전략적으로 타협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FRB의 정책금리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미국 정책금리 변경 효과가 국내 채권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금리가 10bp상승(하락) 변경될 경우 국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7bp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를 나누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데이터에서는 1%의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 영향이 도출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한 미 양국 간의 국고채 수익률 차이변수를 활용해 실증분석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 미 양국 간 국채수익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1%의 유의한 (+)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runner(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충격반응을 활용해 미국 FRB의 정책금리변수의 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10년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조정변수의 영향력은 국내 10년물 국고채 시장에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소유구조(내부 외국인 지분율)가 대리인 비용(자산효율성 비중 영업외비용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그러나 소유구조와 대리인 비용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단순히 Pooled OLS Model을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 Pooled OLS Model이 방대한 양의 패널형 자료의 검증에는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Pooled-OLS Model의 적합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자료형성의 시점 및 기업의 효과를 반영하는 Fixed Effect Model과 Random Effect Model을 추가적인 연구모형으로 형성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통계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IMF 경제 위기 이후인 1998~2007년까지 10년간이며 금융업을 제외한 3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모델의 적합성 검증결과 대리인 비용 항목 중 자산효율성 비중은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영업외비용 비중은 Fixed Effect Model의 사용이 적합하였다. 이에 따른 실증분석결과는 Pooled OLS Model에서 채택되었던 가설이 대부분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사용하는 모형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어 연구 자료에 따른 적합한 연구모형의 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증결과의 도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 이른바 공대생은 한국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 세대를 '평범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열정노동'을 수행하는 '진정'한 생존주의자로서 문제화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초월한 더 큰 존재와 관련 속에서 자신의 삶의 행로를 위치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 특히 공대생들이 수행하고 서사화하는 것이 가능한, 당장 눈앞의 생존 가치를 대체할 만한 가치란 있는 것인가? 생존 가치에 붙잡히지 않는 가치는 (만약 있다면), 어떤 기제와 과정을 통해 공대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없는 것이 되는가? 우리는 한 지방광역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들을 소개하겠다.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과학기술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대, 두려움, 혼란, 욕구, 선(the good)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2017년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용한 재고 지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는 인터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주제-그다지 나쁘지 않은 삶, '진정'한 즐거움, 개발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행하고 그러한 연구의 비의도적 부산물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변형된 개발민족주의가, 공대생의 자기답게 되기와 선(selfhood and the good)을 연결 짓는 서사 형성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주택가격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가간 동조성 여부, 기간에 따른 차이,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동조성 증가여부, 가격변동의 경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우선 OECD 10개국의 동조성은 VAR모형으로 동조성을 분석하고,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 이용하여 파급경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간(1976~2012)의 설명력계수가 약 30%이고 변수 중 25% 정도 유의미하였다. 영향을 주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였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였고, 다른 나라의 주택가격변동의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나라는 독일과 스페인이었다. 견인차설, 대륙적 요인의 동조성 가설이 일부 받아들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호연관성이 크게 증가하여 회귀계수와 영향력도 증가되었고, 모형의 설명력 또한 78%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설명력이 낮은 국가는 미국(12%), 한국(50%)이였고, 영향을 주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은 GDP 규모가 큰 국가이었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었다. 이 기간 중 3개 가설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중 공통충격가설이 가장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파급경로를 그레인저 인과관계분석으로 파악한 결과는 전체 기간은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독일, 한국에서 최종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8년 이후는 미국,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거점으로 전이되다가 일본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분석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영향을 적게 받아 동조화 강도가 약하였고, 파급경로 분석에서는 의외로 독립적이었다.
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WTO 출범 이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다자간 무역체계의 확립,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간 무역장벽의 완화 및 통합화로 인해 무역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 발생하여 무역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활동을 대변하는 변수인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구조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 조합의 결합분포가 각각 Frank copula, rotated Clayton copula 270°으로 나타나, 미국, 중국 국가별로 동일한 분포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endall's tau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에 음(-)의 의존성을 갖지만, 의존성 정도는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조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전 세계 수요와 무역 불확실성의 의존성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꼬리 의존성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 불확실성의 극단적인 사건 혹은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의 행태 중 하나인 군집행동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최근 군집행동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CSAD모형에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권역별, 경과년수별, 규모별, 시장조건별로 세분하여 지역성, 내부요인, 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전체에서는 군집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여 선행연구(Ngene et al., 2017)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경과년수별 분석에서는 노후주택에서 군집행동이 포착되었으며, 규모별로는 $60m^2$이하의 소규모와 $85m^2$이상 $102m^2$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는 모든 권역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이 호황기일 경우 서북권에서 군집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손실공포 확대에 따라 불황기에서 군집행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시장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택시장 이상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분석에 시장참여자의 행동이라는 심리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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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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