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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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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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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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 목적은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8개년도 예산서(2000년-2007년)를 사례로 선정하였고, 원 예산서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재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원 예산서 사회복지비를 '대상', '성질', '재원츨처'에 따라 분류한 분석틀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계열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이 기술분석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중앙정부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광역정부 요인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점증주의 요인, 재정자립도 요인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방정부 자체 요인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비록 사례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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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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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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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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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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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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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 analyze the social welfare effect when a policy-based financial system (PFS) enters a decentralized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the PFS in this case supports the interest spread for corporate loans held by firms with heterogeneous bankruptcy decisions under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Although support for capital costs through the PFS expands the economy consistently, the optimal level of PFS out of the corporate loan market is estimated to be 8.6% by a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social welfare adjusted by the disutility of labor. This result is much lower than the recent level of PFS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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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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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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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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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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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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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 - 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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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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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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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looking to do a new model which overcomes emotional isolation phenomenons of aged people through using an advanced technology in our community approaching an aging society. Senior welfare has been oriented to economically, medically supported welfare model so far. An ageing society going on, even if the scale of welfare cost is bigger and bigger, the level of satisfaction has been decreasing. This is the fact that the expansion of economical support for the aged in emotional alienation is not only a solution for them suffering from emotional isolation phenomenons, which requires a new model for senior welfare. Above all, because the senior welfare oriented to economically, medically supported welfare model can not be continued any more, a new model is required to be sustainable in national finance. This study has a purpose that recovers emotional life of the aged,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and offers emotional welfare model to be sustainable economical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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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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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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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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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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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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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사회성, 정치성에 천착하여 보수언론이 복지에 관해 어떤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칭, 재맥락화, 주체화의 담론기술을 어떻게 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보수언론의 복지비판 담론은 복지를 이성, 도덕성, 미래, 성장 등에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대칭을 이루는 복지 담론 요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맥락화되었다. 또한 보수언론은 탈정치화와 관리 효율성의 추구라는 담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체화(형성) 면에서 보수 언론은 재정 이슈를 통해 독자들을 자산 소유자이자 복지 확대의 피해자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호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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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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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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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세계 42개 SIB 사업의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주요 단계별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IB의 향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기획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기획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자 구성은 2-3개 조직이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 사회적금융조직이 투자자로 포함된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민간 투자은행이나 고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33.3%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사례 중 73.8%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74%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는 특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 '성과표' 방식이 전체 사례 중 64.3%로 가장 많았지만,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23.8%나 존재했다. 넷째, 유형화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중앙정부-사회적 금융 결합형'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회적 금융조직이 주요한 투자자가 되면서 성과표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복합참여형'으로서, SIB의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교집단을 통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기관 다수형'으로서, 유형의 고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SIB에 대한 통계적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운영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나 단순나열식 비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SIB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SIB를 기획하는데 있어 주요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정부나 민간조직이 SIB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구성이나 참여하는 주체의 만족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SIB의 등장 배경인 다양한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나 투자자 구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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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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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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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With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will result in a rise in the fiscal burde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fiscal spending based on Korea's province data and country panel data from the OEC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province-level fiscal data from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and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also collect country panel data from the OEC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fiscal expenditures, our analysis uses the fixed effects model. Results -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Korean local finance and country panel data show that population aging ha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it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spending related to children and the elderly, implying that population aging may lead to an increase in fiscal spending via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spending related to children and the elderly. Conclusion -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untries like Korea that expect to experience rapid population aging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prepare for the expected increase in age-related spending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