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the regime for the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lity of the award and the ease with which the award may be enforced by the prevailing part.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rigorous finality and seeks to establish optimal precondi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manner that distinguishes ICSID from other international arbitral regimes. As with other classes of disputes subject to judical or arbitral jurisdiction, most ICSID cases settle. In the cases that do proceed to award, participants must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f the los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the prevailing party takes the award through phases known as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Investors should assess possible execution before finalizing investments and certainly before they initiate collection proceedings on ICSID awards. An investor with a monetary award in hand should attempt to locate assets of the losing State and then obtain comparative law advice to identify jurisdictions that allow attachment of at least certain categories of sovereign assets.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aises a variety of procedural and related issu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l law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rules allow the arbitral tribunal to submit the interim measures applied by a dispute party. However, interim measures are not recognised and enforced by itsel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important to effect interim measures practically. In the case of Korean arbitral laws do not include article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even permit rights of decision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the national arbitral laws improperly and unreliably. This paper discuses the deficit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which is submitted the type of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paper also points out and refers the revised model law of arbitration by UNCITRAL in 2006 which was changed to allow the interim award and should be imposed its enforcement of any types of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an increase in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 disputes has escalated among international merchants. It has been well-known that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an efficient way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When arbitral awards are enforced in the judicial system, the court will inevitably have to be involved with the enforcement procedures. The court is a typical legal entity to confirm arbitral awards. Through a confirmation process, the winning party obtains the same legal status of final judgment rendered by the court. However, a winning party in arbitration will have to overcome a legal hurdle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arbitral award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how the courts control the arbitration practices and what the basic legal issue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re. The US Federal Arbitration Act is investigated, while relevant cases are reviewed and updated for legal analysis.
In a global economy where, private parties increasingly favour arbitration over litigation, many foreigners are unfortunately reluctant to arbitration with China's parties because the China national courts do not scrutinize the merits when deciding whether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wards. As a result, the finality of arbitral awards hangs in uncertainty. Overseas concern is that China's courts may abuse "Public Policy" grounds provided for in the New York Convention to set aside or refuse to enforce foreign aw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trust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whether that is just an assumption. In spite of the modernize and internationalize 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any reforms provided in the related law and rules, the most vexing leftover issues are caused of the lack of "rule of law" in China. This situation imply the risk of pervert 'Public Policy' as the ground for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ome cases reflect the fear. But it is unclear whether those cases caused from the lack of "rule of law" in China. Same uncertainty present between Hon Kong-China under th one country-two legal system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to China on 1 July 1997. While China is striving to improve its enforcement mechanism in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t can only be expec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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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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