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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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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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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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장과 몰락에는 무엇보다 당시 영화를 둘러싼 환경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영화정책은 애니메이션의 산업, 작품의 스타일과 내용 등에 중요하게 작용 했다. 이 시기 영화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보상과 통제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 중 우수영화보상제도는 애니메이션의 무분별한 제작과 그에 따른 질적 하락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출 진흥의 장려에 맞추어진 정책의 집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하청화를 가속화하면서 스타일의 종속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한 유신 정권 이후에 이르러 영화정책은 정권의 안보 이데올로기와 관련, 국책영화를 지원했는데 그 결과 반공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등 내용상에 영향을 끼쳤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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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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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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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의 영상산업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상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별로 영상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지역 분권형 구조는 현 정부의 중앙 집중형 개발과는 차이를 가진다. 최근 일부에서는 한국의 영상 클러스터 구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이전이 확정된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상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있어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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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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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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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의 기금 조성 현황,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CNC의 영화제작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외촬영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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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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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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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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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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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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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 영화산업에서 '다양성 영화'는 '저예산영화', '독립·예술영화' 등과 혼용되어 사용됐다. 영화의 개념이 온오프라인의 멀티플랫폼 시대로 전환되며 영화산업에서도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영화산업에서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역시 뚜렷하다. 최근 세계 영화산업은 활발해진 여성서사와 여성 핵심창작인력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연구와 정책을 기반으로 포용성 영화정책을 수용하며 발전해 가는 중이다. 본 연구는 영화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산업에서 다양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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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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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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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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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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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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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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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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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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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Film-making industry in Korea has significantly expanded during last decade. However, the development didn't necessarily mean there's improvem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film staffs. In post-production stages, especially, any workers involved in the production can get tremendous amount of mental pressure and stress due to the deadline. Thus, in this period, most labor issues are found and often ignored. In this research, compared to Hollywood, Korean domestic film industry will be analyzed with focus on labor organizations. Their role will be explored and examined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fy of life as well as of the film itself.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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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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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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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영상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상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를 밝히는가가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별 영상산업의 인프라 및 영상정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영상산업 클러스트의 유형을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와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구분하고,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와 국내 차원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로 다시 구분한 뒤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국제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전주, 대전지역은 지역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는 로케이션 유치 및 오픈세트 등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강원, 충청, 제주 지역 등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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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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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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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성 주류화 전략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화되었으며 빠르게 지구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성평등 전략이다. 한국영화산업은 핵심창작인력인 감독, 작가, 프로듀서의 남녀 성비가 매우 불균형하다. 스태프도 여성직군과 남성직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남녀 임금 격차도 나타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성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제설정과 핵심성과지표가 수반되는 성 주류화 전략의 수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