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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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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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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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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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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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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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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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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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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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illness, medical cause for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Nevertheless, the patients continue to file lawsuits for damage compensation against wrongdoers or their insurers, claiming that the cause of the illness is certain actions of the wrongdoers. Moreover, the claim amount reaches to hundreds of millions of won through billions of won unlike other illnesses. Therefore, CRPS has become an important legal issue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Even though the wound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lawsuit. And, even if the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regard to many issues, which include the causation between accident and CRPS in connection with establishment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and scope of admitted aftereffect medical expense in connection with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n this study, I will review fundamental medical research on CRPS up to now and discuss principal legal issues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focusing on lower court ruling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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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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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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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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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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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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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ternational legal reviews on ISD,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Korea-US FTA,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the ISD system does not exist, even if the investor suffers damage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host country, he or she must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 of the host countr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and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of the Korean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and that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are taking a friendly attitude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US Customs in determining the dispute by the KORUS FTA Agreement and the US Customs Act. In cases where the State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results in harmful consequences, the responsibility of one country is borne by the treaty. Foreign investment always comes with many challenges and risks. Therefore, the ISD system is a fair and univers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system even for protecting the Korean companies investing abroad. In the investment treaty,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and reimbursement under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were dissatisfied with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ome Korean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US FTA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wisdoms gained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to make amicable direction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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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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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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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