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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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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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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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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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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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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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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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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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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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is study was based on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franchisor and the satisfaction and strategic response (voice, loyalty, exit, neglect) of the franchisee. First,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this study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type of support and control of the franchisor.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franchisor's support and control on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between affiliated franchisees' expectations before a franchise agreement and performance after operating an affiliated store. Third, the study looked into the effects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relating to a franchisor's support and control on an affiliated franchisees' general satisfaction. Fourth,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general satisfaction of a franchisee on affiliated franchisees' response strateg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this study, the population comprised the nation's franchisors, and the sample comprised franchisees conducting business in Seoul and Gyeonggi-do.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he author and examiner explained the study's parameters to the interviewees in advance, to lessen the rate of rejection of the answers and to maintain reliability. The author distributed 3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nd collected 327 copies (93.4%). The author removed 54 copies of the sample, as these copies belonged to franchisees that were not register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or were thought to have either defects or inadequate answers. The author selected an effective sample of 273 copies to enter data and to do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 Both a reliability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to measure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conduct the hypothesis test and investigate the models. The hypothesis was tested (Table 5). The models had a suitable fit, for instance, χ² = 447.663(df = 212, p = .000), χ²/df = 2.112, GFI = .881, AGFI = .858, RMR = .083, RMSEA = .067, NFI = .932, and CFI = .961. The hypothesis test results were as follows. Hypothesis 1 was accepted (C.R. = -2.339, p = .019). Hypothesis 2 was accepted (C.R. = 15.213, p = .000). Hypothesis 3 was accepted (C.R. = -2.631, p = .006). Hypothesis 4 was accepted (C.R. = 16.271, p = .000). Hypothesis 5 was accepted (C.R. = 2.391, p = .017). Hypothesis 6 was accepted (C.R. = 5.777, p = .000). Hypothesis 7 was accepted (C.R. = 17.153, p = .000). Hypothesis 8 was accepted (C.R. = 24.746, p = .000). Hypothesis 9 was accepted (C.R. = -10.150, p = .000). Hypothesis 10 was accepted (C.R. = -12.124, p = .000). Conclusions -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expectations for a franchisor's support and contro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pectation disconfirmation in a negative way, whereas the performance of support and control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pectation disconfirmation in a positive way. In addition, the expectation disconfirmation of support and contro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atisfaction of franchisees in a positive way. Generally, regarding the research on control, control is foun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franchisees, but this study proves that control is found to affect it in a positive way through conformit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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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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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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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The importance of bamboo as raw material for bamboo wares and several kinds of industrial products is highly appreciated at home and abroad. But different kinds of bamboo-bundle systems have been traditionally used in the local areas. There being no reasonable bamboo-bundle system, we have a lot of difficulty in trading bamboo products and executing adrinistmative works. Therefore, a reasonable bamboo-bundle system based on scientific proofs needs to be tested and established for fair trade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solve the above difficulty with statistic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larger the circles at eye-height become, the more the possibility of the largest internode covering the span between eye-height and 1/4 height increases. 2. The longest internode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rule without relation to circles at eye-height. 3. The tapering grade of bamboo culms is very high and its form is almost the same without relation to its size. (Form exponent; 0.71-1.05, eye-height form factor; 0.60-0.66, 1/4 becomes, seeing that the circle grade and the percentage of actual volume height form factor; 0.61-0.69). 4. The larger the circles at eye-height are, the lower the percentage of actual volume have negative curve relation to each other. 5. It is considered that the numbers of bamboos bundled in a "Sok" is not decided according to the usefulness of bamboos,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outputs of bamboo wares per "Sok" in every circle grade are not the same. 6. A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formulae of several amounts to circles at eye-height and culm length are as follows; Volume, $${\hat{y}}_i=\bar{3}.821874+2.013181log\;C_i+0.839128log\;H_i$$ $$V=0.0066355\;C^{2.013181}\;H^{0.839128}$$ Actual volume, $${\hat{y}}_{ai}=3.915338+0.776549log\;C_i+1.857000log\;H_i$$ $$V_a=0.0082288\;C^{0.776549}\;H^{1.857000}$$ Weight, $$w_i=3.869148+1.936410log\;C_i+0.566904log\;H_i$$ $$W=0.0073986\;G^{1.936410}\;H^{0.565904}$$ 7. Korean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 et Zucc.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Japan in several amounts, just the same especially in the weight. 8. It is found that the bamboo-bundle systems of Korea and Japan have much closer relation to the weight than other amounts. So It is, therefore, considered that the weight is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bamboo-bundle system. 9. According to the item 8, I should like to propose the appropriate numbers per "Sok" adjusted on the basis of the weight in the Table 18.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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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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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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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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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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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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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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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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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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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최근 20년간 아동, 청소년 대상 소비 관련 연구의 주요어를 분석하여 소비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CI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 청소년의 소비관련 연구 869편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주요어는 청소년, 청소년소비자, 소비자교육, 과시소비, 소비행동, 캐릭터, 경제교육, 윤리적소비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로 주요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2010년에는 소비자교육의 빈도가 월등하게 높아 이 시기에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윤리적소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최근 5년 동안은 두드러지는 주요어가 없는 대신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TF-IDF 기준으로 주요어를 살펴보면 2001년~2005년 사이에는 환경과 인터넷 관련 단어가 주요 키워드였다. 2006년~2010년에는 미디어이용, 광고 교육, 인터넷아이템, 2011년~2015년에는 공정무역, 녹색성장, 녹색소비, 북한이탈청소년, 소셜미디어, 2016~2020년에는 텍스트마이닝, 지속가능발전교육, 메이커교육, 2015개정교육과정이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 소비자교육, 대중매체/또래문화, 합리적 소비, 한류/문화산업, 소비자역량, 경제교육, 교수학습방법, 친환경/윤리적소비의 8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동시 출현 빈도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아동, 청소년 관련 소비 연구에서 과시소비와 소비자교육이 중요한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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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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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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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양한 제단 꽃 장식을 연출하여 조문객과 남은 유가족의 심리적 충격과 아픔을 위로하고 고인의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도록 연출하는 것이 장례 제단 꽃 장식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우리나라 우수 상조 업체 5개사와 일본을 대표하는 상조업체 5개사의 장례 제단 꽃 장식 유형을 조사하고, 일본과 한국의 장례 제단 꽃 장식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장례 제단 꽃 장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령대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전 연령대 대부분이 고인의 직업에 따른 장례 제단 꽃 장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집계 되었고, 이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 상품에 구성된 제단 꽃 장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고인의 직업과 취미, 취향에 따른 제단 꽃 장식과 자연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연출한 제단 꽃 장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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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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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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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홀 공간특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그 요소들이 참관객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모텔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시주최자가 전시참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와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문헌연구 고찰과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을 COEX에서 개최한 전시회를 방문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전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303부가 실증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은 SPSS 24.0으로 구현되었다. 연구결과는 전시홀 공간특성의 각 구성요소들은 참관객 지각적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관객 행동적 태도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홀 공간특성의 각 요인들은 접근성, 심미성, 쾌적성, 편리성 순으로 참관객 지각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전시홀 내의 부스배치, 사설물 배치, 실내 공간의 매력, 실내 온도와 조명 등의 장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실내 휴식공간 등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면 더 많은 참관객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전시홀 공간특성이 참관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보다 더 매력적이고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전시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홀 공간의 전략적 경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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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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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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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상의 재무자료(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본사의 자산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였다. 분석 자료는 패스트푸드, 가족식당, 제빵, 농수산과 주류산업의 1,050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자산규모에서는 중위수가 675백만 원이었고 중위수까지의 회사의 누적 수는 49.9%에 이르렀으나, 자산규모의 총 누적율은 0.48%에 불과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나타내었다. 재무구조에서는 525개사(50%)의 회사가 부채비율이 200% 이하였고, 314개사(29.9%)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었으며, 211개사(20.1%)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성에서는 ROA의 중위수가 4.72%에 불과하여 낮은 성장성을 나타내었다. 성장성에서는 매년 매출성장률의 중위수가 7.5%를 나타내어,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숙기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식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